[단독] ‘화성호 간척지 수원 군공항 이전 최적지’…국방부, 주민투표 요구할 듯

[단독] ‘화성호 간척지 수원 군공항 이전 최적지’…국방부, 주민투표 요구할 듯

김만구.조윤성 prime@joongboo.com 2016년 09월 08일 목요일

 

 

 

 수원 군(軍) 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역이 화성호 간척지 등 9곳으로 압축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화성호 간척지는 화성·안산·평택·이천·여주시와 양평군 6개 시·군에 걸쳐있는 예비후보지 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3일 이전 예비후보지역을 관할하는 화성·안산·평택·이천·여주시와 양평군 6개 시·군을 상대로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전협의 절차 개시 통보를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협의과정에서 수원 군 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정부가 없을 경우 예비후보지 9곳 중 2곳을 선정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복수의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타당성 용역결과 화성 지역이 적합도 등 총점에서 (압도적인)1위 였다”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추석 전에 화성시를 포함한 6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협의가 완료됐다고 판단하면 후보지 9곳 중 2곳을 선정해 해당 지역 시장·군수에게 국방부장관 명의로 주민투표를 요구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시·군 협의후 시장·군수에게 주민투표에 붙여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들 관계자는 “현행법상 모든 지방정부가 반대할 경우 이전이 불가능하다”면서 “화성지역 이전후보지내 토지주는 찬성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치권, 지역여론 등 여러의견을 종합해보면 화성지역이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화성지역의 경우 수원 군 공항의 직간접적인 피해 범위 안에 들어있는 동탄·병점지역 등이 포함돼 있어 화성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정치권과 국방부는 파악하고 있다.

현재 수원 군 공항의 직접적인 소음피해 영향 지역은 지난달 31일 기준 화성시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한 동탄신도시(20만391명·8월 말 기준)와 병점동(5만5천53명) 지역이다. 화성 화성호 주변 서신면과 우정읍 인구는 각각 6천999명과 1만8천83명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주민투표는 시장·군수가 거부하면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인구밀집 지역인 동탄·병점 주민들이 이전을 찬성하면 화성시장도 주민투표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현 수원 군 공항 면적 588만4천여㎡(약 178만평)의 2.5배인 1천454만5천여㎡(440만평) 규모로 군 공항을 확장 이전할 계획인데, 이전 비용 면에서도 화성호 간척지가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전면적을 크게 정한 것은 대규모 완충녹지를 조성해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럴 경우 항공법이 정한 항공기 소음한도 75웨이클(WECPNL·항공기 소음 단위)이하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군 관계자,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면 화성이 가장 적합한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호 간척지 면적은 4천482만㎡(1천355만평)이다.

국방부는 수원시가 군 공항 이전 조건으로 부담키로 한 7조 원대의 재원중 5조469억 원은 새로운 군 공항 짓고, 5천111억 원은 이전 지역 지원사업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전 대상지역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만구·조윤성기자/prime@joongboo.com

 

▲ 수원비행장의 모습. 사진=중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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