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군공항 이전, 지역 갈등으로 확산/ [단독] 수원 군공항 이전지 화성·안산·평택·이천·여주·양평…용인·안성·하남·광주 제외 / 화성·이천·평택·여주 "무조건 반대"… 제2의 사드..

[이슈추적] 군공항 이전, 지역 갈등으로 확산/ [단독] 수원 군공항 이전지 화성·안산·평택·이천·여주·양평…용인·안성·하남·광주 제외 / 화성·이천·평택·여주 "무조건 반대"… 제2의 사드 사태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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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군공항 이전, 지역 갈등으로 확산

화성 "주민 피해 막겠다" vs "주민 희생 끊겠다" 수원

전시언 기자

발행일 2016-08-29 제1면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과 관련해 국방부가 이전 후보지를 지자체와 본격 협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수원시와 유력 후보지와의 지역간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화성시 향남읍에 내걸린 수원 군공항 화성이전에 반대하는 현수막(왼쪽)과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가 지난 7월 국방부의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조속 발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수원시 제공

"수원시 개별사업 협력 안해" "필수훈련 못해 이전 불가피"
유력후보지 거론 등 급물살 타자 화성지역 범시민 움직임
국방부, 내달 6개 지자체와 본격협의 방침 "일방추진 없어"

국방부가 다음 달부터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을 위해 용인·화성·평택·이천·안성·여주 시장과의 협상을 본격화하기로 하면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과 수원의 지역간 분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유력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화성은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사태에 이어 수원-화성 간 2차 분쟁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해 6월 '수원 군 공항 이전건의서'를 승인한 뒤 1년여간 수원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발표를 미루면서 각 지역에서는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했다. 또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논리를 만들기 위해 군 공항 관련 용역을 발주하면서 주민들의 혼란만 가중됐다.

그러다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오찬 중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예정대로 추진해달라"며 요청하자 이에 박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고 응수하면서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용인·평택·이천·안성·여주 등 5곳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국방부에서 예비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지역 중 두 곳이 화성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성시는 '국방부의 수원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 반대'라며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여기에 화성지역 내 정치·종교·시민단체 등이 모여 '수원 군 공항 화성이전 저지를 위한 실무준비위원회'까지 구성하고 대비에 나서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군 공항의 경우 다른 군사시설과는 달리 사업주체가 국방부가 아닌 해당 지자체이기 때문에 이는 수원시의 개별사업으로 볼 수 있다"며 "화성시가 주민 피해를 감내하면서 다른 지자체만 배를 불리는 사업에 협력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 군공항은 최전방 공군 전투비행장인데도 각종 민원 등 여러 여건으로 인해 기동훈련, 야간훈련 등 수도권 방위를 위한 필수적인 훈련조차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근에 동탄·병점·호매실 등 수원과 화성시민 20만 명이 수십 년째 소음·재산권 등 피해를 입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두 지역 간 갈등 양상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국방부는 다음 달부터 관련 지자체와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군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측은 "법률상 최종 이전부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가 필수적"이라며 "복잡한 지역 간 이해관계를 고려해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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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원 군공항 이전지 화성·안산·평택·이천·여주·양평…용인·안성·하남·광주 제외

김만구 prime@joongboo.com 2016년 08월 29일 월요일

 

 

국방부 차관 최근 남경필 지사와 비공개 회의…이전 대상지 선정 방식 놓고 이견

 

▲ 수원비행장 전경. 사진=중부일보DB

수원 군(軍) 공항 이전 예정지역으로 1차 압축된 경기지역 6개 시·군은 화성·안산·평택·이천·여주시와 양평군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전 예정지역에 포함됐던 용인·안성·하남·광주 4개 지역은 제외됐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남경필 경기지사와 비공개 회동을 갖고 1차 압축지역 선정 결과와 내달 초로 예정한 6개 시·군과 협의회 개최 계획 등을 설명하고 최종 후보지 선정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 관계자는 28일 “국방부가 당초 수원 군 공항 이전 대상지역으로 분류했던 10개 시·군중 용인·안성·하남·광주 4개 시 지역은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군 작전과 입지조건 등이 부적합해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남 지사를 만나 수원 군 공항 이전 예정지역을 6개 시·군으로 압축한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전 예정지역으로 분류한 6개 시·군이 모두 반대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방부 차관은 지난 22일 오전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남 지사와 비공개 회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방부 차관이 극비리에 방문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전 예정지역 1차 압축 결과를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이전 대상지역에 대한 정보는 제공해주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차원의 지원 요청이 있었지만, 시·군 협의회 개최는 국방부에서 직접 담당하게 될 것 같다”면서 “협의회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국방부 차관과 남 지사는 6개 시·군이 모두 반대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한 관계자는 “국방부는 6개 시·군이 모두 반대하면 이전 예정지역을 복수(2~3곳)로 압축한 뒤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려는 구상인 반면, 남 지사 측은 복수 지역으로 압축할 경우 지역간 연대 또는 지역대결 구도가 형성돼 주민 반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단수 압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은 국방부 장관이 이전 예정지역을 선정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남 지사 측이 주장하는 방법이 조금 더 현실적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조만간 6개 시·군에 협의회 개최 계획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수원시가 군 공항 이전 조건으로 부담키로 한 7조 원대의 재원중 5조469억 원은 새로운 군 공항 짓고, 5천111억 원은 이전 지역 지원사업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전 대상지역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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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이천·평택·여주 "무조건 반대"… 제2의 사드 사태 번지나

김만구 prime@joongboo.com 2016년 08월 29일 월요일

         

경기남부 지역의 수원 군(軍) 공항 이전 문제가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복제판이 될 가능성에 커졌다. 중부일보가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압축된 6개 시장 군수에게 찬반 의견을 조회한 결과, 대부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화성, 이천, 평택, 여주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안산시는 후보지 위치에 따라 의견을 달리했다. 양평군은 입장을 유보했다.

화성시는 시민단체까지 군공항 배치 반대를 분명히 했다. 화성시는 ▶군공항 중첩피해 지역에 군공항이 다시 신설된다는 점 ▶화성시 동·서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해 결국 지역공동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 ▶경기도 서해안의 경제·환경적 미래가치를 영구 상실된다는 점 등을 들어 화성시 이전은 절대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안개·해풍·염분 등으로 인해 전투기 상시운용이 불가능하고 철새 도래지여서 항공사고 위험도 커 군 공항의 역할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화성갑)도 김진표 의원(수원 무)에게 반대입장을 전했다.

이천시는 성남에서 특수작전사령부가 이전해오는데 또 다시 수원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무조건 반대다. 시민들부터 우선적으로 반대하고 나설 것”이라면서 “특전사 등 이미 군부대를 받았는데 군공항까지 이천으로 옮기겠다는 것은 이천과 시민들을 농락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다음달 중 개최될 예정인 국방부 주재 수원 군공항 이전 공동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조 시장은 “이번 후보지 압축도 그렇고 협의회에 관한 사항도 시에게 전달된게 없어 참석 여부를 밝히기는 이르다. 그때 가서 고려해야할 사안”이라고 했다.

여주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경희 여주시장은 “그동안 낙후지역으로 소외돼 오다 최근 발전궤도에 오르려는 참인데 군 공항 이전은 여주시 발전을 저해하는 암(癌)적 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군 공항 이전 계획은 청정지역인 여주시에 맞지도 않고 여주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와 협의에 대해서는 타 시군 대응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평택시도 이미 타 지역 미군부대가 평택시로 집중배치되는데, 군 공항 이전 후보지에 포함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보였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미 미군부대가 이전해 있는데 군공항까지 들어선다면 시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라고 말했다.

안산시도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후보지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시화호 남측 간척지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고 동향을 파악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곳은 행정구역상으로 안산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수원 군 공항 이전이) 안산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지역내 후보지가 있다면 당연히 반대”라고 말했다.

국방부와의 협의에 대해서도 “안산은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국방부에서 회의를 개최한다고 공식적으로 연락을 하면 검토해 보겠지만 현재로써는 이렇다 할 입장은 없다”고 했다.

양평군은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압축된 것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다.


김만구·조윤성기자

 

▲ 수원 군공항 이전 부지 활용계획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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