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지자체에 대한 갑질”/ 백혜련 의원 "정부 지방재정 개혁, 명백한 갑질ㆍ반헌법적 행위"

백혜련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지자체에 대한 갑질”/ 백혜련 의원 "정부 지방재정 개혁, 명백한 갑질ㆍ반헌법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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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지자체에 대한 갑질”

입력시간 | 2016.06.14 11:41 | 선상원 기자 won610@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더 이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이번 지방재정개편은 대통령과 정부의 협치에 대한 인식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하면서 하루빨리 국회, 지방자치단체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주 토요일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수원과 성남, 용인, 화성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3만 시민이 모여서 ‘지방자치 수호 시민문화제’를 열었다.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 개편안 때문에 시정에 집중해야 할 단체장들은 일주일 넘게 단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명백한 갑질이며 헌법에 규정되어있는 지방자치 이념을 훼손하는 반 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이어 “지방자치 시행이 20년이 넘었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여전히 ‘8 대 2’ 이다. 지방재정 자립도는 지방자치를 처음 시작한 1995년 63%에서 지난해는 45%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방재정부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재정약탈을 시도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지자체를 하향 평준화시키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잘못된 지방재정개편이 아니라 지난 2014년에 정부가 약속한 지방세율인상과 지방재정 4조7000억원의 보전부터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 논란도 그렇지만, 정부는 더 이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정부는 하루빨리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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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정부 지방재정 개혁, 명백한 갑질ㆍ반헌법적 행위"

 

이태현 기자 | 승인 2016.06.14 12:04

 

[▲사진출처=뉴시스]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

(국회 = 이태현기자)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14일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계획에 대해 "사전협의 없이 진행되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명백한 갑질이며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 이념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부담이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인데 (정부는 지방)재정약탈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자체를 하향평준화시키는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지방재정 개편이 아니라 2014년에 정부가 약속한 지방세율 인상과 지방재정 4조7,000억원 우선 보전 약속부터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혜련 의원은 "정부는 더이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며 "(이 사안은) 대통령과 정부의 협치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하루빨리 국회·지자체와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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