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계획 자문단’, 도시군 갈등 조정자 역할 ‘톡톡’

‘경기도 도시계획 자문단’, 도시군 갈등 조정자 역할 ‘톡톡’

흉물 방치 ‘남양주 스키장’ 활용방안 제시, ‘수원 자동차 복합단지 조성사업’ 난제 해결 등 성과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6-04-25

 

경기도청사/사진제공=경기도청 © News1

지난해 8월부터 운영중인 ‘경기도 도시계획 자문단’이 일선 공무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관련 법령과 유관기관 입장 차 등으로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풀어 대규모 투자유치를 가능케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상당하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도시계획 자문단에 모두 35건의 자문이 신청됐다. 자문단은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유치가 확정된 수원 자동차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비롯, 23년 간 지역 흉물로 방치됐던 남양주 스키장 부지 사업 문제 등의 해결에 일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옛 농어촌공사 부지에 들어서는 수원 자동차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복합단지로 직간접 일자리 창출 개수만 7000여개에 달한다.

이 사업은 당초 국가계획인 ‘공공기관 종전부지 활용계획’과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내용이 상충되면서 좌초 위기에 놓였었다. 국가계획이 자연녹지지역인 상태로 부지를 매입토록 한 반면,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은 상업용지로 개발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사업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수원시는 국토부 유권해석이 도시계획 변경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이었다.

게다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데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기 투자 기회를 놓칠 위기에 처하게 됐고, 결국 경기도 도시계획 자문단의 문을 두드렸다.

자문단은 수차례에 걸친 내부 토의와 국토부 협의를 통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내 적기 투자 성과로 연결시켰다.

남양주 스키장 부지 건은 자문단이 해당 기초지자체의 적극행정을 이끌어 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스키장은 1993년 개장했다가 이듬해 업체 부도로 20년 이상 흉물로 방치됐던 곳이다.

남양주시는 2012년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 개발 가능성을 열었고, 주민 제안 등을 통해 지난해 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마쳤다. 그러나 사업은 여전히 진행되지 않았다.

남양주시가 기존 스키장에 대한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돼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사업 지연으로 자금 운용이 어려워진 사업자는 부도 위기에 몰렸고, 경기도 도시계획 자문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자문단은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취소 여부와 도시관리계획 결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3월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역은 앞으로 학교와 종합의료시설, 주택단지가 어우러진 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 같은 성과를 통해 도시계획 자문단은 경기도가 그간 시군에서 세운 계획을 승인하던 것에서 시군 간, 지역 간, 민원인 간 갈등에 적극 개입해 중재하고 조정하는 ‘적극 행정’으로 도시계획 사무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문단장을 맡고 있는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자문단의 합리적 판단이 1~2년 이상 장기간 표류될 수 있었던 사업들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시군 공무원들에게는 도시계획업무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민-관 갈등을 해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계획 자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 도시정책과(031-8008-4875)로 문의하면 된다.


진현권 기자(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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