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하리 2016] 수원시, 군공항 이전 지역과 '상생해법' 찾자

[비상하리 2016] 수원시, 군공항 이전 지역과 '상생해법' 찾자

박종대 pjd30@joongboo.com 2016년 01월 04일 월요일

         

이전지 주변지역 개발에 5천111억원 투입...軍공항 입지로 19조원 이상 파급효과 기대
첨단 공항시설과 완충지 넓혀 소음 최소화...현안사업 발굴해 국방부와 국비 확보 노력

▲ 지난해 7월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군공항 이전 수원 시민협의회' 발대식이 열렸다. 시민협의회는 군공항 이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자 사업정책분과, 지원사업추진분과, 주민참여분과, 갈등관리분과 등 9개분과 1천100명의 전문가 및 시민으로 구성된 민간조직으로 지난 5월 발족했다. 사진=수원시청

수원 군 공항 이전 추진이 사실상 정치적 논리에 발목이 잡혀 추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올 하반기 이전 후보지역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내년 총선 이후에서야 윤각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도내 각 지자체에서는 한숨을 돌리고 있는 듯 하다. 수원시가 지난 수 개월에 걸쳐 도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군공항 수용의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기피시설로 인식한 모양세다. 이에 따라 수원 군공항 이전에 따른 영향과 기대효과 등을 다시 한번 명확히 짚어 볼 필요성이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지 않게 말이다.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은 지난 2013년 4월 5일 시민들의 열망과 지역 국회의원, 행정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후 시(市)는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첫 걸음으로 2013년 6월 10일 ‘수원 군 공항 이전 전략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수원시·국토연구원·수원시정연구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시민들이 직접 주도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실현시키고자 시민들을 직접 참여 시켜 다양한 목소리를 계획에 반영시키려 했고, 시민이 공감하는 미래지향적 계획을 마련코자 노력했다.

특히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13년 8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 달 여간 홈페이지와 대면조사를 통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시 의회의 의견수렴도 거쳤다.

종전부지 활용과 이전계획, 추진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지난해 2월 21일 시민 500여명을 상대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15개 동 주민센터에서 2천여명의 시민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추진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전건의서는 지난 3월 20일 전국에 있는 16개의 전술항공기지가 있는 지자체 중 최초로 국방부에 제출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후 국방부·공군본부·수원시 간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전계획을 수정 보완해 지난 3월 20일 국방부에 제출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에서는 민간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소집해 종전부지 활용방안, 군 공항 이전방안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등을 비롯해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평가결과, 시는 총점 1천점 중 800점 이상을 획득해 ‘적정’ 판정을 받았다. 이후 국방부는 군 작전 수행과 소음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6월 4일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최종 승인했다.

군 공항 이전사업은 내년 총선 이후 국방부의 예비 이전후보지 2~3개소 선정을 시작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크게 이전후보지 선정,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이전부지선정계획 공고, 주민투표·유치신청, 이전부지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향후 10년간 이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예비이전후보지는 국방부와 공군본부가 협의해 군사 작전운용 측면과 소음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고, 결과가 통보되면 수원시는 예비후보지의 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을 수립한다.

이를 근거로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며, 이후 해당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지원방안보다 구체화된 후보지별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 때 지원위원회에서 지원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국방부에서 이를 바탕으로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한다.

공고 이후 국방부는 해당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유치 찬반여부를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국방부에 유치신청을 하게 되며 신청된 지역 중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이전지역을 확정하게 된다.

이전부지 선정 이후 새로운 군 공항 건설 사업과 종전지역 개발사업, 지원사업 등의 시행을 거쳐 2025년 사업 완료 예정이다.

사업 추진은 시 재정여건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사업의 실행력 강화 등을 고려해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LH 등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계획 및 향후 민간자본 공모 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군 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자체에서 먼저 신규 군 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기존 군 공항이 소재한 종전부지를 해당 지자체에 양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새로운 군 공항 건설 및 이전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등의 모든 비용은 종전부지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522만㎡ 규모의 수원 군 공항 부지 중 54.2%에 해당하는 283만㎡ 규모의 부지를 공원과 도시기반 시설로 활용하고, 나머지 45.8%인 239만㎡ 부지는 분양 등을 통해 약 7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7천825억 원은 기존 공항 부지에 첨단 과학 연구단지, 문화공원과 녹지, 친환경 생태 주거단지 등을 구성해 수원 스마트폴리스를 조성하는데 투입된다.

또한 5조463억 원은 새로운 국가 안보 요충지에 국방부와 공군본부에서 제시하는 첨단 군 공항을 건설할 계획이며, 5천111억 원은 이전주변지역의 편익증진사업 등 이전주변지역의 주민 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종전지역은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신도시 개발로 약 15조 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11만명 이상의 고용효과)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전지역은 새로운 군 공항의 입지로 약 19조 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14만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당지자체·주민 등과 협의를 통한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으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20년 이상 도시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롭게 건설되는 신(新) 군 공항은 동북아 미래안보를 위한 국방전략의 최적 요충지를 선정해, 190만평의 수원 군 공항보다 약 2.3배 이상 큰 440만평으로 확장한다.

소음과 고도제한에 대한 주민 피해를 해소하고 기술집약형 최첨단의 군 공항으로 건설해 미래지향적인 공군으로 거듭나는 첨단 국방전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전 수원 군 공항의 부지가 협소해 주변 소음완충지역의 확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도심지와 인접한 위치로 인해 더 이상의 부지 확장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군 공항 건설 시에는 주변 주민들이 소음으로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기존 면적보다 2.3배 이상의 면적으로 부지를 확장 건설하는 것으로 국방부·공군본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440만평(14.5㎢)의 부지면적 중 353만평(11.7㎢)은 전력운영과 비행안전을 고려한 시설배치 면적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87만평(2.8㎢)은 주변 소음완충지역으로 확보하여 최첨단 군 공항을 건설할 계획이다.

군 공항 이전 사업에서는 이전지역과 종전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이전주변지역에 총 5천111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추가적으로 이전 지자체의 중장기발전계획 등을 고려하고 지역 현안 사업 등을 발굴해 국비 확보 방안 등을 국방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역 상생발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 경주 방폐장·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의 비선호시설 건설과 관련해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이 국가의 지원를 받아 추진되고 있다.

지원사업은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구분된다.

지역주민의 주거안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주민지원(주민생활지원사업·소음피해저감사업)과 해당 지자체의 지역발전, 도시기반 확충 등을 위한 공공시설지원사업(공공시설지원사업·지역개발지원사업)이다.

시는 소음피해 예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과 건강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마을 공동이용시설 및 주변지역 교육환경 등을 개선하는 주민생활지원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이전주변지역의 소음완충지역 매입, 주택·공공시설의 방음 설치 등의 소음피해저감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공공시설지원사업과 지역특화 산업단지 등의 조성을 통해 지자체의 경제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역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사업의 규모와 시행방법 등은 향후 이전부지가 선정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고 보다 구체화해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방안이 이전지역과의 갈등을 경감시킬 수 있는 중요 요소이기 때문에 시는 관련 유사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이전부지 선정 시 해당 지자체 및 지역 주민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방안 등을 사전에 수립할 예정이다.

박종대·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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