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있는 세계사] 인구 조절해 온 중국의 역사… 어떻게 13억 명이 됐을까요

[숨어있는 세계사] 인구 조절해 온 중국의 역사… 어떻게 13억 명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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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11.12 03:09

 

시진핑 '1가정 2자녀' 허용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르면 올해 안에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을 낳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결정을 밝혔어요. 35년 동안 한 가구당 한 자녀만을 낳도록 해왔던 중국에서 파격적인 인구 정책 개혁에 나선 것이죠.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는 중국에서 인구 또한 예외는 아니었던 거예요. 심각한 저출산이 계속되면서 2011년부터 한창 일할 나이의 청장년층은 줄어들었고 인구의 고령화가 이루어졌지요. 풍부한 노동력과 소비력으로 인구 덕을 많이 봤던 중국 경제는 근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2010년부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중국에는 약 13억명이나 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는 세계 인구의 20%나 되지요. 중국 인구는 어떻게 증가해왔을까요? 인구를 한자로 표기하면 사람 인(人)과 입 구(口)를 쓰고 있어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식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지요.
 

▲ 35년간 한 자녀 정책을 유지해 온 중국에서는 초등학생들이 모두 외동딸·외동아들이지요. 곧 중국에서 자녀 2명을 낳는 것이 허용되면 형제·자매·남매가 함께 학교에 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겠죠. /블룸버그

농업 국가였던 중국은 대체로 식량이 풍부하면 인구가 증가해왔어요. 갑자기 인구가 폭증한 것은 청나라 때였어요. 농사 기술이 발달하고, 고구마, 감자, 옥수수 등이 수입되면서 식량 사정이 나아졌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세금 납부 대상이 바뀌면서 한몫을 했죠.

청나라 초기 조세제도는 토지에 대한 세금인 지세와 성인 남자에 대한 정세를 각각 은으로 납부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세를 안 내려고 도망치는 사람이 많자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나라 재정이 엉망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자 18세기 강희제와 그의 뒤를 이은 옹정제는 "정확한 인구조사가 어려우니 정세는 아예 걷지 마라. 토지세에 포함시켜서 한 번에 은으로 걷는 지정은제를 시행하라"고 하며 파격적인 세금 정책을 폈어요.

토지를 가진 지주의 부담은 늘고, 땅 없이 가족만 많은 사람들의 세금은 준 거예요. 자식이 많아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지면서 1724년 약 1억1000만 명이던 인구는 60년 후 2배가 넘게 증가했어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자 마오쩌둥은 "인구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인구 대국이 세계 대국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높은 출산율은 노동력의 증가에도 도움이 되었거든요. 약 5억4000만 명이던 인구는 의학의 발달, 출산 장려 정책의 힘으로 1970년대 말 10억여 명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많은 사람의 의식주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도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환경오염·주택부족·범죄·교통·실업 등 여러 문제가 등장했어요. 부랴부랴 1979년부터 1가정 1자녀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었어요. 이로 인해 4억여 명의 인구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았다고 해요.

여러분은 중국어로 검은 아이들이라는 의미의 '헤이하이쯔'를 들어본 적 있나요? 한 자녀 정책 때문에 호적에 오르지 못한 아이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이렇게 산아제한을 했더니 아직 남아 선호 사상이 남아있는 풍토에서 여자아이의 출산을 꺼리거나 낳고도 호적에 올리지 않는 일도 생겼거든요. 성비 불균형도 심각해져 2020년이면 결혼 적령기의 남성 약 3000만 명이 짝을 찾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지요.

중국에서 한 자녀 정책이 전면 폐지되면 약 350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중국이 새로운 인구 정책 덕분에 경제 활성화에 성공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이웃 나라의 신생아가 많아진다는 건 유아용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는 밝은 신호겠죠?
 

공미라 세계사 저술가

[출처] 인구 조절해 온 중국의 역사… 어떻게 13억 명이 됐을까요|작성자 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