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북동 비리보도에 검찰 무혐의 "사필귀정"
제2부시장 등용 외부 공모로 결정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 경기 수원시장으로 1년을 지낸 염태영 시장은 수원비행장 이전, 입북동 사이언스 파크, 수원컨벤션센터 등 대형 프로젝트의 출발선에 서 있다.
정치인보다는 행정가로 불리는 염 시장은 민선 6기의 시작을 합리적인 논리와 소통, 거버넌스 행정의 완성을 꿈꾸고 있다.
환경운동가, 지속가능한 개발주의를 거쳐 균형발전과 분권론자로 지칭되고 있는 그는 끊임없이 예산연정과 지방재정의 분권화 등을 추구하고 있다.
6일 그를 만나 민선 6기 첫 해를 보낸 생각과 지역 현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일부 언론과 외부에서는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다.
"전혀 사실무근이다. 스스로 정치인보다는 행정가에 가깝다고 본다. 총선 출마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부 언론에서 입북동 사이언스 파크와 관련해 비리설을 보도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다.
"사필귀정이라고 본다. 일방적으로 사실관계를 무시한 보도였다. 주위에서 걱정해 주는 사람도 많았고,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조언한 사람도 많다. 메르스 때문에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먼저 시민들이 어려워 하고 있는 메르스와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난 뒤 결정할 것이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생각이다."
-경기도 연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가.
"중앙정부는 그동안 너무 정파적으로 편가르기를 해왔다. 비효율적이고 정치 후진성을 면치 못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어려운 가운데 연정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 여·야가 정쟁을 극복하고 모범적인 사례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기초단체에게 있어서 연정의 핵심은 예산 연정이다. 도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상생협력 토론회 때 충분히 경기도와 기초단체가 논의했다고 본다. 이제 내년 예산과 관련해 실천을 지켜보면 될 것 같다. 남 지사의 최고 장점은 남의 말을 충분히 듣는 것이다. 5선 국회의원 출신답게 내공이 다르다고 느꼈다."
-공직 내부에서는 제2부시장의 12월 임기 만료에 따라 공직자의 내부 승진이냐 외부 전문가의 등용이냐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제2부시장은 올 12월 5년을 경과해 다시 선정해야 한다. 제2부시장은 마을만들기, 시민계획단, 수원비행장 이전 등을 비롯해 수원의 미래를 만들어 왔다. 성과가 컸다. 비전과 업무역량에 비춰 그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 선정됐으면 싶다. 자체 승진은 고려하지 않겠다. 기존처럼 외부 공모를 통해 등용할 것이다. 공직자도 3급이든, 4급이든 제2부시장에 도전하려면 공직생활을 그만두고 공모에 응하면 된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자치분권에 대한 한계를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메르스 대란을 겪으면서 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다. 초기 중앙정부가 대부분의 권한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자체는 개인위생을 강조하는 홍보활동이 고작이었다. 공유와 공조가 이뤄지지 않아 국가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보공유와 협력 부재에는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이 한몫했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인 재정과 조직의 분권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무늬만 지방자치였다. 메르스 대란이 진정되면 중앙정부는 '세월호' 때처럼 각종 대책을 봇물처럼 쏟아낼 것이다. 시민 생명과 연계해 국가 안전관리 체계의 취약점이 무엇인지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 현장중심의 대응력을 높여야만 메르스와 같은 대란이 되풀이되지 않는다."
-최근 군 공항 이전사업 평가에서 이전 추진 최종승인을 받았다. 수원시민들이 많이 반기고 있다. 주변 부동산 시장도 벌써 들썩이고 있다.
"지난 달 4일 국방부가 수원 군 공항 이전 타당성을 최종 승인한 뒤 개발 호재로 인해 수원비행장 일대 땅 값이 최근 급등한 것 같다. 하지만 군 공항 이전사업은 7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장기사업으로 향후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변 일대 토지거래와 가격 동향 확인, 부동산 투기, 불법 행위 단속 등 전담반을 구성해 행정지도를 해 나갈 것이다."
-수원시가 화성 화장장의 그린벨트 변경승인과 관련해 지난 달 국토교통부에 반대입장을 보냈고, 국토부는 경기도에 주민 갈등을 다시 조정하라고 보완을 지시했다. 그런데 서수원발전협의회는 수원시가 환경피해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주민들의 입장에 따른 합리적인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 주민의견의 충분한 수렴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들어 반대 입장을 냈다. 서수원발전협의회는 반대 의견을 낸 뒤 집회시위를 했다. 무엇을 더 반대하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환경피해가 있으니 반대해 달라는 것은 어렵다. 지금은 그린벨트 변경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따른 의견을 낸 것이다. 아직 건설되지 않은 것에 대한 환경피해가 있으니 반대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 있는 연화장이나 쓰레기소각장은 가동을 먼저 중단해야 한다. 반대했는데 시위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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