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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거물대리 환경문제, 정부가 나서야”

“김포 거물대리 환경문제, 정부가 나서야”개발위주 정책 6600여개 공해유발 공장 난립 ‘방조’
주민 건강·안전 위협 심각… 근본적 대책마련 촉구
천용남 기자  |  cyn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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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14일  21:48:04   전자신문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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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지역 도의원들 성명서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환경문제와 관련, 지역 도의원들이 환경부에 공해유발 공장들에 대한 규제 조치 등 근본적 해결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시용·김준현·조승현 도의원은 14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김포지역의 개발위주 정책에서 파생된 각종 무질서와 환경파괴 유발행위를 방조하거나 조장해 온 구태의연한 관행에서 환경파괴가 이어져 왔다”며 “이제부터라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물대리 지역의 각종 공해공장 난립과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영세한 공장 등에서 발생되고 있는 공해유발로 지역의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이 근절되지 않아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김포시 거물대리가 경기도의 대표적인 불법 공해공장 밀집지역이 된 복합적인 원인은 정책을 결정하는 상층부에서의 환경의식 부재와 국민 안전을 등한시한 탁상행정이 초래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2009년 경제활성화와 규제 완화 차원으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 공장입지를 허용,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영세 공장의 난립을 유발시키면서도 이들 영세공장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일선 행정조직의 보강을 나몰라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문제로 인해 6천600여개소의 환경오염 배출 공장이 들어섰는데도 고작 전담직원은 4명에 불과한 것이 심각한 공해 유발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라며 “이들 단속 요원 4명이 공휴일도 없이 매일 10곳씩 단속해도 2년이 걸려서야 한 번 단속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 중앙부처의 탁상행정을 비난했다. 

의원들은 “김포시민과 도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경기도의회 의원 모두에게도 있다는 것을 깊이 통감하면서 환경부장관과 경기도지사, 김포시장에게 시민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공해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 등 6가지의 사항들을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