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한강하구 람사르습지 등재 강력 반발

김포시, 한강하구 람사르습지 등재 강력 반발

전국 | NEWS1 2015/02/20 12:07 입력

환경부는 한강습지보호구역을 람사르습지로 등재를 추진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은 김포시 시암리에서 바라본 한강하구의 모습이다. © News1

(김포=뉴스1) 한호식 기자 = 환경부가 김포시 하성면과 월곳면의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을 람사르습지로 등재하는 것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해 제동이 걸렸다.

특히 김포시와 지역주민들은 한강하구의 람사르습지 등재가 규제에 규제를 덧칠한 것으로 여겨 반대하는 반면 지역 국회의원과 일부 시의원들은 람사르습지 등재를 찬성하고 있어 새로운 갈등 구조도 형성되고 있다.

20일 김포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3년 5월부터 고양시 장항습지 파주시 산남습지 김포시 시암리습지 강화군이 포함된 한강하구의 습지보호지역(60.7k㎡)을 람사르습지로 등재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김포시 구간은 대부분 군사철책선 안의 하천부지로 람사르습지로 등록된다 해도 어민들의 어로행위 영농행위 치수사업 등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허용해 규제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며 주민들을 설득했다.

또한 람사르습지 등재로 인한 기대효과로 1998년 등재된 창녕 우포늪의 경우 탐방객이 연간 80만명 수준으로 증가해 19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

순천만 갯벌은 2006년 람사르습지 등록 이후 연간 300만명 이상 찾는 생태명소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김포시의회 정하영 의원도 “람사르습지 등재가 오히려 지역의 브랜드 가치향상과 방문객 증가로 지역발전 사업이 활발해질 수 있다"며 "개발에 대한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강하구가 람사르습지로 지정되면 우포늪, 순천만으로 향하는 수도권 시민들의 발길을 가까운 김포로 돌릴 수 있다”며 "실체가 있는 생태를 중심 가치에 두고 람사르 브랜드 전략을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홍철호(김포)의원도 “람사르습지 등재는 기본적으로 이중규제 하는 건 아니다. 이미 한강철책 안이 다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 돼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람사르습지 등재가 정부 입장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당사자들에게는 규제에 규제를 더한 정책으로 보여 타협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득선 하성면 이장단협의회장은 “한강하구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돼 70년간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못했던 지역”이라며 “이제는 람사르까지 덧칠을 해 주민들을 고사시키려 한다”며 반박했다.

그는 또 “람사르습지로 지정되면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혜택은 없다”며 2008년 람사로 습지로 지정된 강화도 매화마름 군락지 지역주민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파주시는 시의회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피력해 산남습지가 람사르습지 등재에서 재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포시도 시의회 차원에서 반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hs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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