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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시ㆍ군 간 갈등을 직접 조율하기 위해 나선 것은 최근 화성시ㆍ부천시ㆍ안산시ㆍ시흥시ㆍ광명시와 수원시 간 논쟁이 되고 있는 ‘화성시 공동형 종합 장사시설’이 큰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현재 화성시와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등 5개 지자체가 함께 예산을 투입해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일대 36만4천㎡에 연면적 1만3천858㎡ 규모로 건립되고 있는 종합 장사시설.
그러나 사업 부지와 불과 2∼3㎞가량 떨어진 수원시 호매실 주민들이 ‘사전 주민의견 수렴 단계 전무’, ‘유해물질로 인한 심각한 환경 피해 우려’, ‘기피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 부동산 경제 악영향’ 등을 사유로 반발해 사업에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화성시 등은 “화장시설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지가하락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화장장 설치는 지자체의 의무이자 권한”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경기도 입장에서는 수원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3일에는 종합 장사시설 건립에 참여하는 5개 지역 시장과 국회의원(14명)이 경기도청을 방문, 남경필 경기지사를 만나 사업추진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도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어서 더이상 도가 수수방관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금껏 도가 시ㆍ군 간 갈등 사안에 직접적으로 중재에 나선 사례도, 나설 수 있는 근거도 없는 상황이어서 도가 이번 기회에 공식적인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 각양각색의 시ㆍ군 갈등
도가 현재 도내 31개 시ㆍ군 간 겪고 있는 갈등 사안을 파악한 결과 총 10가지 주요 갈등이 조사됐는데, 그 이유가 각양각색이다.
용인시와 수원시, 남양주시와 구리시는 각각 행정구역 조정을 놓고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서로 더 많은 행정 구역을 갖겠다는 ‘신경전’이다.
하남시와 성남시는 지역 명칭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위례신도시가 서울 송파구(거여ㆍ장지)와 성남시(창곡ㆍ복정), 하남시(학암ㆍ감이)에 걸쳐 있고 3개 지자체 모두 위례동 명칭 사용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내 면적과 입주 인구가 가장 많아 당연히 성남이 위례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하남시는 하남의 옛 지명이 ‘위례’이기 때문에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양시와 광명시는 KTX 광명역에 안양권 택시승강장 설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광명역은 수도권 서남부지역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대규모 고속철도 정차역이지만 현재 택시사업구역이 통합돼 있지 않아 광명역 택시 승차장에는 줄 서 있는 광명시 택시만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광명시는 광명역내 안양권 택시 승강장 설치는 광명시의 안양권 택시사업권 편입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안양시는 택시사업권 편입은 택시조합 등 업계반대로 곤란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맞서고 있다.
두 지자체 간 신경전 속에 시민들의 불편은 후순위로 밀려 있다.
■ 도, 중재 가능할까
도는 더이상 시ㆍ군 간 갈등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은 결국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 도는 시ㆍ군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ㆍ군이 도가 중재한 내용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다.
결국 시ㆍ군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도가 시ㆍ군에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도는 갈등 조정 과정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시ㆍ군에 시책추진비를 이용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도의 시ㆍ군 갈등 조정 기구 설립이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하게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호준ㆍ박준상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