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장설립 허가전국대비 12일 빠르다

김포시 공장설립 허가전국대비 12일 빠르다

민원 처리기간 단축 … 기업 간접비용 최소화

2015년 01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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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 2014년도 기준 공장설립 처리기간이 30.3일로 전국 평균 보다 12일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최근 3년간 인허가된 공장설립 처리기간 분석결과 2012년도(602건) 54일, 2013년도(623건) 36일, 2014년도(554건) 30.3일로 전국지자체 평균처리 기한 42일보다 12일정도 빠르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공장설립승인 민원 접수부터 건축사용승인, 공장등록까지의 평균 처리기간이다.

시는 1998년 10월 전국 최초로 허가과를 신설한 후 2003년 이를 폐지했다. 2006년 9월 복합·개발·건축·농지·산지·공장설립 등 6개 팀으로 종합허가과를 부활해 복합 인허가 민원을 원스톱 체계로 처리해 지난해 민원행정 제도개선 우수사례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

공장설립을 위한 농지, 산지, 개발행위 등의 관련법에 따른 토지이용행위 허가와 건축, 환경협의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하고 있는 종합허가과는 민원접수 다음날부터 관계법령 검토를 위한 복합실무심의회를 열고 있다. 

시는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발맞춰 공장설립 처리기간을 현재 보다 앞당기기 위해 올해부터 공장승인 신청시 부서별 중복 현장 확인을 실시하던 것을 도로·퇴수로 등 기반시설과 농지, 산지 등에 대해서는 토지허가부서에서 확인하고 공장설립팀은 공장입지기준과 관계법령협의 의견을 검토한 후 승인 처리하고 있다. 

또 규모 미만 공장 등록시 제조시설과 무관한 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 공장등록 후 건축부서에 별도 통보하고 불가능한 공장입지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신속한 불가 통보로 간접비용 투입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김정구 종합허가과장은 "민원인의 비용절감과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토지이용 허가단계부터 현지확인과 협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기간 단축, 군부대 사전협의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사전 공장 입지기준 확인신청 및 상담으로 민원인의 경제적 비용 절감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김포시의 공정설립 평균 처리기간이 전국 평균 42일의 1.5배 이상인 68일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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