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洞制 시범실시…지자체 길들이기용?

 

大洞制 시범실시…지자체 길들이기용?區 신설 효과…10년전 창원서 시행하다 행정비효율 등으로 중단 수원·고양 등 도내 100만 대도시 ‘대안’ 없어 추진 배경에 의구심 정재훈 기자  |  jjh2@kgnews.co.kr

승인 2015.01.14    전자신문  1면

정부가 최근 전국의 기초지자체 3곳을 선정해 대동제(大洞制)를 시범 시행하기로 했지만 인구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행정력으로 심각한 불평등을 감수하고 있는 수원과 고양, 성남시 등 3~4개의 구(區)를 둔 도내 대형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아 정부의 또다른 지자체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과거 창원시 등에서 대동제를 시행한 이후 인사적체 등 공무원들의 불만과 행정비효율 등으로 사실상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는 대동제를 다시 들고나와 실질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쏠린 관심을 대동제로 돌리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1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군포시와 시흥시, 강원도 원주시를 선정해 대동제(大洞制)를 올해 4월부터 1년간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시와 동의 중간 직제인 구가 없던 해당 지자체에 있어서는 사실상 구 신설이나 다름없는 혜택을 받게 됐다. 그러나 행자부는 대동제를 시범 시행하면서 인구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행정력으로 인해 수년째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수원시나 고양, 성남, 용인 등 3~4개의 일반 구를 둔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 결과 해당 기초지자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일거리만 늘어나고 인력규모는 충원되지 않게 돼 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대동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 결정에 맡길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직 결정권을 거머쥐고 지자체를 통제하려는 속셈을 가진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지자체에 사무만 이양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규모 및 재정력에 대해서는 배정을 하지 않으면서 지자체로부터 반발이 일자 10여년 전 창원시에서 시행되다 사실상 폐지된 대동제를 다시 실시하기로 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으로 몰린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A시 관계자는 “대동제가 구청이라는 계층을 없애 주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을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국 대동제는 시행 지자체에 한해서만 조직을 늘려준다는 것으로 정부의 또다른 지자체 길들이기가 될 수 있는데다 대도시에 대한 대책은 없어 대도시가 겪는 불평등은 계속될 것”이라며 “더 늦기전에 자율적 조직개편 권한 보장과 구 신설 등 행정조직 확대 등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기존의 일반구나 출장소 등의 중간조직을 없애 행정 효율화를 위해 도입했으며 현재 일반구를 둔 지자체에서 구를 폐지하고 대동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