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올해 부동산정책 '절반의 성공'…"낙제점은 면했다"

박근혜정부 올해 부동산정책 '절반의 성공'…"낙제점은 면했다"

[2015 부동산시장 전망]전문가 27인, 정부 정책 10점에 6.67점

매매 활성화 의지는 긍정적…단기처방 위주는 아쉬워

서민주거 안정 정책은 '낙제점', 공공임대 확대 등 병행 필요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2014.12.30 07:00:00 송고

그래픽=류수정 디자이너/뉴스1 © News1

부동산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3차례에 걸쳐 대책을 발표하며 매매시장 견인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점은 긍정적이지만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뚜렷한 정책은 입안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뉴스1이 관계 전문가 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37%인 10명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에 대해 10점 만점에 6점을 줬다.

점수는 1점부터 10점까지 매겼으며 5점이 2명, 7점이 8명, 8점이 4명, 9점이 2명을 차지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점수는 평균 6.67점을 기록하며 낙제점을 가까스로 모면했다.

◇규제완화에 초점…거래 활성화는 '합격'

그래픽=류수정 디자이너/뉴스1 © News1

박근혜 정부의 주택정책은 대부분 매매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에는 2·26 임대차 선진화 방안, 7·24 정책(DTI, LTV 완화), 9·1 대책 등 3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은 모두 거래 활성화 위한 규제완화에 방점을 뒀다.

전문가 27인 중 24명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매매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고 답했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의 국회 처리합의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봤을 때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일은 투자심리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서 "집값 급등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부동산 3법이 연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주택시장이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들은 후속입법 처리가 지연되며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는 점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서민주거 안정은 '낙제'…정책혼선, 시장 혼란 키워

그래픽=류수정 디자이너/뉴스1 © News1

전·월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이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시장 불안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임대소득 과세 방안 등 설익은 서민주거 안정 대책이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불렀다는 것이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 29%인 8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임대 확대 정책이 본궤도에 오르려면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후속조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주택도시 기금이나 상속세·증여세 면제 등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민주거 안정 정책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정책혼선에 따른 시장불안 가중,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 부재 등이 꼽혔다. 이들은 2·26 대책에 포함된 전·월세 임대소득과세 방안이 혼선을 빚으면서 매매시장은 침체되고 임대료는 오르는 역효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세방안이 2년 동안 연기됐지만 과세 방침이 발표된 후 소득감소를 우려한 집주인들이 미리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매매시장도 움츠러들며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목표도 희석됐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무엇보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을 입안하고 단기적으로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필요가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은 낙제점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종합평가, 낙제 면했지만…"장기적인 안목 필요"

그래픽=류수정 디자이너/뉴스1 © News1

올해 부동산 정책을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한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이 입안되지 못했다는 점을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꼽았다. 잦은 대책 발표와 후속법안의 처리 지연이 겹치며 부동산 정책이 단기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그쳤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들은 매매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집하기보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매매시장에는 다소 활력이 돌고 있지만 당장 전세 수요자들이 겪는 고통을 방치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설문에 도움주신 분들(가나다 순)
△고철 前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 △곽명휘 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부동산 팀장 △권일 닥터아파트 분양권거래소장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 △김정철 현대건설 건축사업본부장 △김종신 대한주택건설협회 상무이사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학환 공인중개사협회 정책연구고문 △서홍 대림산업 건축사업담당 전무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 △박병우 한국감정평가협회 정책연구 이사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박현일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양지영 리얼투데이 실장 △양혜석 대우건설 주택사업본부장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성수 SK건설 주택영업담당 임원 △이종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이창렬 한화건설 건축사업본부 주택담당 임원 △정동주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정책부장 △정봉주 하나은행 부동산팀장 △한치덕 롯데건설 주택사업본부장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
haezung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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