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소음 피해 '수원 공군비행장' 어디로 갈까?/ [이슈추적]소음피해 '수원 공군비행장' 어디로 갈까?(해설)

 

[이슈추적]소음 피해 '수원 공군비행장' 어디로 갈까?/ [이슈추적]소음피해 '수원 공군비행장' 어디로 갈까?(해설)

***

[이슈추적]소음 피해 '수원 공군비행장' 어디로 갈까?

軍전력상 멀리 못 옮겨… 경기남부 주둔 가능성
김민욱 kmw@kyeongin.com  2014년 12월 26일 금요일 제1면 작성 : 2014년 12월 25일 23:11:41 목요일

후보지 2~3곳 내년 3월께 발표
일부 지자체들 벌써부터 반발
주민투표 필요 갈등 최소화 숙제

수원 공군비행장(제10전투비행단) 예비 이전 후보지 2~3곳이 오는 2015년 3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1954년 10월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6.3㎢)에 주둔한 지 60여년만의 일이다.

공식적으로 이전 후보지는 발표되지도 않은 상황이지만, 벌써부터 비행장 이전을 우려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상 이전 부지를 선정할 때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해 해당 주민들이 반대하면 이전은 물거품이 되는 만큼 갈등을 최소화시킬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수원시가 지난 3월 제출한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검토·평가 중이다.

이같은 건의서를 제출한 것은 수원시가 처음이다. 국방부는 평가를 마무리하는 대로 군사작전, 군공항 입지 등의 적합성을 고려해 예비 이전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인데 발표 시점은 현재로선 2015년 3월께로 예정돼 있다. 앞서 지난 8월 공군본부는 민간 연구용역을 통해 예비 이전후보지를 압축해 놓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경비행장이 있는 화성 시화호 간척지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지만 국방부가 인천국제공항과의 공역(空域·항공기끼리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행공간) 문제를 이유로 이미 이전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2월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수원·성남·송탄 비행장을 화성 시화호 간척지(198.3㎢)로 옮기자고 제안했지만 장경식 단장은 "비행장 이전은 단순히 부지 면적으로 따질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공군 전력상 수원 비행장을 경기도 밖으로 옮기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비수도권이 아닌 경기 남부지역에 주둔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건의서 검토·협의를 위한 공동협의체' 측의 설명이다.

'공군 비행장=혐오시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경우 예비 이전후보지로 선정된 지자체들의 반대가 극렬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했던 한 영관급 장교는 "(군전력상) 수원 비행장을 너무 위로도 너무 아래로도 옮길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며 "결국 인근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소음피해 유발시설인 군 공항을) 누가 유치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공군비행장 이전지에 5천100억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민욱기자
<저작권자 ⓒ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슈추적]소음피해 '수원 공군비행장' 어디로 갈까?(해설)
이전지역 반대 불보듯… 파격 인센티브 '+α' 뒤따라야
김민욱 kmw@kyeongin.com  2014년 12월 26일 금요일 제3면 작성 : 2014년 12월 25일 23:11:41 목요일

 

▲ 오는 2015년 3월 예정된 수원 공군비행장 예비 이전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비행장 이전을 우려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과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사진은 1954년부터 주둔하기 시작했던 수원 공군비행장. /임열수기자
수원 5100억 지원 계획 불구
특별법상 주민 거부땐 '무산'
상생전략으로 동의 이끌어야

인천공항 충돌우려 화성 제외
美7공군 사령부 인근 물망

'수원 공군비행장의 이전은 가능할까.'

수원시는 오는 2025년 공군비행장 이전사업이 모두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의료복합단지, 친환경 생태주거단지 등 이전부지를 활용할 청사진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다.

수원시는 "1954년부터 주둔하기 시작했던 공군비행장 이전은 120만 시민의 염원이자 앞으로의 도시 발전 100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물론 이전지와의 상생발전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음피해 유발시설인 공군비행장을 받아들이려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을지, 있다 하더라도 주민 동의를 원활하게 이끌어낼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현행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해 이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면 사실상 옮길 방법이 없다.

■ 군공항 이전 막는 이전 특별법?

= 지난해 4월 5일 제정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지자체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정부에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군비행장 유치로 인한 인센티브 보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고 주민들이 판단, 반대표를 행사하면 이전사업은 무산된다.

수원시는 현재 이전 지자체에 '5천100억원+α'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 2009년 서울대 환경소음진동 연구센터의 '수원비행장 피해 용역조사' 결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액만 7천663억원으로 추산됐다.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단순비교지만 이전 지자체에 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더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 공군비행장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의회 박재순 의원은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비행장 주변의 피해를 잘 아는 만큼 양쪽 주민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이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 남부지역으로 이전하나

= 지난 17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서부권역 시장·군수 정례간담회'에서 채인석 화성시장은 "공군비행장 이전만큼은 심각하게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이전 반대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 수원 공군비행장 예비 이전후보지로 화성 시화호 간척지가 거론되자 사전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예비 이전후보지는 2015년 3월께 발표될 예정인데, 화성 시화호 간척지의 경우 현재로선 인천국제공항에서 뜨고 내리는 항공기와의 충돌우려로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주변으로 인천공항의 입·출항 경로(각 비행장의 이륙과 착륙을 위한 경로)가 설정돼 있는데 활주로를 기준으로 설정된 입·출항 경로를 변경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1㎞ 가량 떨어진 항공기끼리는 2~3초만에 충돌할 수 있다.

공군 최전방기지인 수원 비행장의 전력상 장거리 이전은 불가능해 경기 남부지역에 주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美) 7공군(U.S. Seventh Air Force) 사령부가 주둔 중인 오산 AB(Air Base) 인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욱기자
<저작권자 ⓒ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