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개선 '첫 예산'… 경기도-공인중개사 소통창

부동산 중개 개선 '첫 예산'… 경기도-공인중개사 소통창
3천만원 예산 본회의 통과
불통 깨고 현안협의 '기대'
권순정 sj@kyeongin.com  2014년 12월 26일 금요일 제5면 작성 : 2014년 12월 25일 21:09:10 목요일

중개보수체계의 일방적 수정 발표로 정부와 '불통'을 겪던 공인중개사 업계가 앞으로는 경기도와 정기적으로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해 직접 협의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가 중개업제도 개선을 위해 예산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경기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에 따르면 조광명 도의원(화성 동탄)이 발의한 '부동산 중개제도 선진화 예산' 3천만원이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내년 예산으로 확정됐다.

조 도의원은 "지금까지 경기도는 예산이 없어 역내 공인중개사들과 한번도 공식적인 소통의 자리를 가진 적이 없었다"며 "이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은 전문자격사임에도 부동산 시장 교란의 주범인 것처럼 매도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적은 예산이지만 기본적으로 중개사협회와 회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틀을 만든다면 도내 부동산 중개시장은 훨씬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예산은 내년 상·하반기에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부동산중개업 관리·조사단을 운영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정책협의회가 개최되면 중개보수체계 등 현안 논의가 이뤄져 업계와 행정기관간의 입장차를 조율하는 공식적인 창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중개업 관리·조사단이 발족하면 불법 중개를 업계와 관할 당국이 직접 나서 단속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불법단속사례집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교육하고 계도하는데 쓰이게 된다.

박용현 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장은 "정부는 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을 다루는 중개사들과 대화하기보다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 집행에 활용하려고만 했다"며 "경기도가 처음으로 대화에 의지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가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권순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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