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나는 부동산시장 꺼지지 않게 신경써야

살아나는 부동산시장 꺼지지 않게 신경써야
경인일보 webmaster@kyeongin.com  2014년 12월 08일 월요일 제13면

부동산시장에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1만8천58건으로 10월에 비해 10.1%나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서울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무려 21%나 줄었다. 매매가 상승폭도 둔화되었다. 시장위축론에 다시 무게가 실리는 중이다. 경기도의 내년 살림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취득세가 지방세 수입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실정에서 부동산경기가 냉각되면 세수입 결손이 불가피한 때문이다. 주택거래량이 1%포인트 줄어들 때마다 세수는 150억원씩 감소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아직 위축된 것 같지는 않다.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만을 볼 때 주택경기는 오히려 과열국면이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높은 청약경쟁이 상징적이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텔 같은 준(準)주택 건설물량까지 합하면 과잉공급이다. 그럼에도 주택경기가 냉각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부동산시장이 비수기로 접어들고 있는 터에 값이 오른데 따른 견제심리까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규 분양의 기존 주택 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은 물론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대책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막대한 양의 통화팽창에도 수출 위주의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된 결과, 내수경기 진작이 관심사다. 부동산이 살아나야 주식시장과 내수시장으로 온기가 퍼져 나가고 소비가 살아나는 것은 물론 가계부채 문제 역시 선순환 사이클로 접어들 수 있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세수부족 우려 불식은 불문가지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에도 저금리 지속과 공급 부족 등을 들어 주택매매와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SC제일은행은 2015년 1분기 중에 추가금리 인하를 예상하면서 주택가격이 다시 하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신규 시장이 재고시장을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부동산시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매시장 정상화와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추가대책이 시급하다.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대책 내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3법'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부동산 시장은 자칫 때를 놓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정치권의 숙려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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