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인물] 노철래, 3D 법사위서 7년째 활약...여야 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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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승인 2014.10.10 | 최종수정 : 2014년 10월 10일 (금) 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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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가운데 이른바 ‘3D 상임위’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없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누리당 노철래(광주)의원의 두드러진 활약이 주목을 받고 있다.
비법조인 출신일 뿐만 아니라 지난 18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7년째 여야를 통틀어 유일하게 기피 상임위인 법사위에서만 활동하고 있다. 법조계 인맥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 소신있는 질의와 과감한 지적도 가능하다.
국감 방향은 현실위주의 질의와 대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비법조인 출신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법조계 주변 인사와 전문가들의 조언 청취 등 철저한 준비를 했다.
노 의원은 지난 8일 서울고법 국감서 지난 9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위반혐의가 무죄판결이 나자 1심 재판관을 원색적으로 비난한데 대해 “도를 넘어 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기고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독립과 책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우를 범했다”면서 “법치가 죽은 것이 아니라 법조가 죽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고법이 지난 9월 교원노조법에 대해 평등권 침해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함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한데 대해서도 “전교조 문제로 인한 교육현장 혼란을 법원이 동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첫 국감이 열린 지난 7일 대법원 국감서도 현직 판사가 재판관련 문서 위조로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데 대해 “형사재판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관대한 감봉 4개월의 솜방망이 처벌로서 제식구 감싸기만 한 것은 아니냐”고 추궁해 법원행정처장을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노 의원은 ‘상고법원’설립과 관련해서는 “작은 사건도 성의 있게 다루기 위해 상고법원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작은 사건도 대법원 급에 맞는 판결을 통해 국민과의 인식 차이부터 줄이는 모습을 갖추는 것이 법원의 급선무”라며 대법원의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