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전국 관광특구 29%, 외국인 10만명도 안 찾아"

김학용 의원 "전국 관광특구 29%, 외국인 10만명도 안 찾아"

전국 28곳 가운데 8곳 지정요건 미달…"200억원 보조금 집행평가도 부실"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2014.09.01 09:28:32 송고

최근 5년간 관광특구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 News1

최근 5년 간 전국 관광특구 28곳 중 8곳은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특구 지정 요건인 10만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200억원의 국고보조금과 2000여억원의 융자지원이 이뤄지는 관광특구에 대한 예산 집행 실태는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학용 의원(새누리당·안성)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관광특구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관광특구 28곳 가운데 8곳(28.6%)은 지정 요건인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10만명을 미달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국내 관광 거점지역 육성을 위해 전국 13개 시·도 28개 지역에 관광특구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관광특구 지정권자인 광역시·도지사가 특구를 지정하려면 관광진흥법 제70조1항1호에 따라 해당 지역의 최근 1년 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 이상'(서울의 경우 50만명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충북 수안보온천과 속리산, 전북 무주구천동과 정읍내장산, 전남 구례, 경북 백암온천, 경남 부곡온천과 미륵도 등 8개 관광특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외국인 방문이 10만명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으로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는 경남 미륵도가 9000명, 충북 수안보온천 1만1000명, 전북 정읍내장산 1만3000명, 전북 무주구천동 2만1000명, 경북 백암온천 2만7000명 등의 수준이었다.

게다가 관광진흥법은 관광특구의 시·도지사가 5년마다 관광특구진흥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획 집행 상황을 연 1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2개 관광특구는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 10만명 미달 관광특구가 4곳이었다.

특히 1년마다 실시하는 집행상황 평가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문체부가 지난 5년 동안 관광특구에 국고보조금 200억원과 관광기금 융자지원 1916여억원을 투입했지만 해당 예산이 적절히 사용됐는 지에 대한 검토가 집행상황 평가보고서에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광특구 제도 전반에 걸쳐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자체별 관광특구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자자체가 아닌 부처 차원에서 재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ptj@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