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사진= 내수진작 40조, 연합뉴스 |
정부, 내수진작 40조 투입… "효과 나타날 때까지 확장 운용"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40조원을 투입한다.
24일 정부는 오전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기금 등 재정보강 11조7천억원, 정책금융·외환 등을 통한 26조원 이상 등으로 마련될 이 자금 가운데 21조7천억원의 공급을 하반기에 완료하고 13조원은 하반기부터, 3조원은 내년 이후 각각 공급을 시작한다.
또한 정부는 기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이 제도 시행 때부터 발생하는 당해 연도 이익의 일정 부분을 2∼3년 등 일정 기간에 투자·임금·배당에 활용하지 않으면 추가 과세한다.
이밖에 노후 불안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고령층의 생계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도입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또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중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현재 30% 공제하는 것을 40% 소득공제로 확대하고, 올해 말 일몰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년 연장한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내수진작 40조
<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