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규제개혁 과제 467건 중앙부처에 건의_ 수원시(시장 염태영)

수원시, 규제개혁 과제 467건 중앙부처에 건의_ 수원시(시장 염태영)

기사입력 : 2014년07월11일 16시08분

(아시아뉴스통신=김아라 기자)    수원시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수원시 공무원 규제개혁 과제 공모’를 통해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 1677건 중 중앙법령개선사항 467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수원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1677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으며 내부 공직자 평가단 32명과 외부 시민단체가 심사해 중요도와 파급효과가 높은 615건을 우수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했다.  시는 우수 규제개혁 과제 중 자치법규 개정사항 148건과 중앙법령사항 467건을 분류하고 중앙법령사항에 대해 수원시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규제개혁 대상 우수과제로 ▶지식서비스 업종 창업절차 간소화 ▶외국투자기업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 수도권차별지원 완화 등 민원절차 간소화 개정으로 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느낄 수 있는 과제들이 선정됐다.  시는 규제개혁과제로 발굴된 자치법규 사항에 대해 시민의견수렴과 매월 개최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관련 조례와 지침을 개정해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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