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면서 창원과 마산, 진해의 통합 이후 또다시 지방자치제도의 대규모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수원과 고양 등 대규모 기초지자체들의 3급직제 신설은 물론 광역행정업무의 이양 등 특례제도 도입 사무를 전담했던 안전행정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청와대가 직접 관여하는 대대적 조직개편의 도마에 오르면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제도 도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9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안전행정부의 업무 중 안전 기능과 인사 기능을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로 이관하고 지자체 권익을 대변하는 조직 기능만을 남긴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정부의 이같은 대규모 조직개편은 7월 1일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는 것과 맞물려 3년 가까이 별다른 진전이 없던 인구 100만 대도시의 특례제도 도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존 4국23과 조직에서 통합 이후 6국37과, 4개 구로 조직이 크게 늘어나는 청주시까지 벌써부터 인구 100만에 근접한 광역도시에 이름을 올리면서 수원, 고양, 성남, 용인, 창원시 등과 함께 규모에 걸맞는 행정권한 확대를 요구할 태세다.
더욱이 안전행정부는 안전·인사업무를 신설 부처에 이관하고 조직업무 만을 전담하는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이와 함께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마련을 위해 연구를 진행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역시 세월호 사고로 연기됐던 특례제도 도입안을 오는 7월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통합 청주시 출범과 안전행정부의 대대적 조직개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특례제도 도입안 보고 등이 맞아 떨어지면서 올해 하반기 중 인구 100만 대도시의 특례제도 발표가 확정적이라는 전망이어서 ‘수원특례시’ 실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대도시 특례제도 도입이 차근차근 준비된데다 부처 내부에 변화가 맞물려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