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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64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이 ‘돈 경선’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번 선거부터 전면 도입한 상향식 국민참여 경선 때문이다.
과거에는 당에서 공천자를 정했기 때문에 100여만원 정도의 후보등록비만 내면 됐다. 본선에서 쓰는 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비용 보전으로 해결이 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1인당 수천만원 이상을 경선에 써야한다. 시장ㆍ군수나 구청장의 경우 공식적인 비용만 3천만원 이상 든다고 한다. 경선 비용은 선거비용 보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 받을 수도 없다.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은 ‘당원ㆍ대의원 표 50%와 일반 국민 참여 50%’로 결정한다. 일반 국민 선거인단은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에선 최소 1천명 이상을 성별ㆍ나이 기준에 맞춰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당에서 이를 모두 하기는 힘들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같은 외부용역을 통해야 하는데 선거인단 1인 확보에 평균 5만원 정도 든다. 여기에 장소 대여비, 경선관리인단 운영 비용, 경선 위탁비, 홍보비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당원ㆍ대의원 표 확보에 들어가는 비공식 비용까지 합치면 비용은 엄청나다. 어림잡아 5천만원, 많게는 1억원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는 예측이다.
시ㆍ도지사 후보 경선은, 이전에도 국민참여 경선을 통해 선출했지만 이번엔 경선 비용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지방선거에선 당에서 5천만원을 보전해 줬지만 이번엔 전면 경선 도입으로 후보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광역단체장 경선에서 국민 선거인단은 유권자의 0.1% 이상이되 최소 3천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ㆍ도지사 경선은 후보 1인당 경선 비용이 1억원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의 경선 비용은 경기지역만 해도 많게는 2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새누리당 경기도당은 공천 후보자 신청을 받으면서 시장ㆍ군수 100만원, 도의원 80만원, 시ㆍ군의원 50만원씩의 경선 비용을 받았지만 경선을 치루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경선 비용이 많이 들어가자 당 일각에선 경선 대신 여론조사 방식으로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당초의 상향식 공천제 도입 취지가 퇴색된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이었던 ‘공천 폐지’를 뒤엎고,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며 도입한 상향식 공천제다. 국민참여 경선, 듣기도 그럴 듯하고 뜻도 좋지만 돈 잔치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다. 새누리당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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