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급조한 '상향 공천'…비용 양천구만 6천만원 '밑빠진 독'

 

與, 급조한 '상향 공천'…비용 양천구만 6천만원 '밑빠진 독'

 

광역단체장 제외 경선만 3천여 곳…수십억 경선 비용 후보 개개인 부담

뉴스1 제공 |입력 : 2014.03.16 12:25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상향식 공천제도 무제한 설명회를 찾은 주요당직자와 시·도당 위원장,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시·도당 공천관리위원,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당협 사무국장, 지방선거 공천신청자 등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2014.3.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부터 적용키로 한 '상향식 공천' 제도를 두고 일선 현장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기초공천 폐지 공약 철회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상향식 공천을 대안으로 내놓았지만, 제도를 적용하는 일선 현장에선 과도한 비용과 공정성 시비 등을 이유로 회의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당헌·당규에 따라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광역의원 경선을 '일반당원 50% + 국민선거인단 50%'를 각각 반영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4 지방선거에서 실시되는 기초단체장(229개), 기초의원(지역구 2519개), 광역의원(지역구 663개) 선거구 등 3000곳이 넘는 곳에서 당내 경선을 다음달 25일까지 끝낸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16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경선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처음이라 중앙당 및 각 시도당에 비상이 걸렸다"며 "총선의 경우 지역구 200개 남짓한 곳에서 경선이 실시됐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경선 실시 지역이 10배가 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경선 지역이 3000곳이 넘으면서 경선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전국적으로 수십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기초단체장의 경우 해당 선거구 유권자수의 0.5% 또는 1000명 이상(광역·기초 의원은 0.5% 또는 300명이상)을 구성해야 하는 국민선거인단을 꾸리는데도 만만치 않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 기초선거 경선 세부 계획을 짠 서울 양천구의 경우 1200명의 국민선거인단을 여론조사 업체에 위탁해 구성키로 했다. 해당 지역 관계자에 따르면, 여론조사 업체에서는 국민선거인단 샘플 1명당 5만원씩의 비용 발생을 통보해 왔다. 양천구 한 곳에서만 국민선거인단 구성에 6000만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것이다. 양천구에서는 1200명의 샘플을 구청장 뿐만 아니라 시·구의원 경선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처럼 국민선거인단 구성에 들어가는 비용은 당이 아닌 경선 후보자들이 갹출한다. 기초단체장, 광역·기초 의원별로 1인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의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경선에 들어가는 비용은 선거 비용 보전 청구도 할 수 없어 돌려받을 길도 없다. 공천 접수 때 후보자에게 경선 비용(기초단체장 100만원·광역의원 80만원·기초의원 50만원)을 받지만, 국민선거인단 경선을 실시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상향식 공천 제도를 적용하는 일선 현장에선 샘플 확보의 어려움을 지적하기도 한다. 일반당원 선거인단 구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국민선거인단은 일일이 전화 등을 통해 참여 의사를 묻고 인적 사항 등을 확보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는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 일반 국민을 참여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서울 지역의 한 당협 관계자는 "일반 국민에게 선거인단 참여 의사를 물으면 10명 중 9명이 전화를 끊고, 참여하겠다는 사람 중에서도 인적 사항을 물으면 10명 중 9명이 전화를 끊는다"며 "샘플 확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반 국민선거인단 확보가 쉽지 않다보니 지역 조직력을 동원한 국민선거인단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선거인 수가 적은 기초의원 등의 경우 혈연·학연·지연 등을 고리로 조직적으로 국민선거인단에 가입할 경우 당초 상향식 공천의 취지가 퇴색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여론조사 업체에서 무작위로 샘플을 확보하고 있지만, 선거인 수가 적은 기초의원 등의 경우 지역 사회에서 조직적으로 국민선거인단 가입을 유인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