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보조금? 수원시엔 없다!

 

눈먼 보조금? 수원시엔 없다!

올해 민간보조금 3,332억원 지원...민간부문에 효율성 및 투명성 강조

등록일 : 2014-02-12 15:37:38 |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새는 보조금 NO! 보조금 지원에 고삐 죈다”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과,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확대 등 제도 활용
보조금 투명한 집행․관리 위한 실무교육 실시

수원시가 올해 민간보조금으로 3천332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효율성 및 투명성 등을 강조하기로 했다.

시는 민간단체의 사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지속 실시하는 등 민간부문의 사업추진 성과 및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의 민간보조금은 올해 전체 일반회계의 22.3%인 3,332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대비 2천741억원(지난해 전체 일반회계의 20.7%)보다 590여억 원 늘었다. 올해 민간보조금은 민간위탁금 1천138억원(134건)을 비롯해 사회복지보조 1천103억원(197건), 교육기관 보조금 544억원(36건), 민간자본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각각 192억원(84건)과 89억원(163건)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시는 민간단체 사업 등의 성과평과 결과 보통 및 미흡결정 단체는 심의위원회 심의액의 10%~20%이내로 교부액을 삭감토록 페널티를 부과하고, 평과 결과 사업추진 우수단체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액의 15%를 증액해 교부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전년도에 이어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지속 실시, 전용카드 사용액의 0.6%를 시 발전기금으로 제공받아 세입을 확충한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용카드 사용률이 전액 사용일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액의 5%를 증액해 교부하는 등 전용카드 사용을 독려하는 한편 보조금 투명성 확보에 앞장선다. 

이에 앞서 수원시는 2013년 예산편성 시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7개 우수 단체에 인센티브를, 7개 미흡단체에 페널티를 부여했다. 
2014년 예산편성 심의 결과 13개 우수단체에는 심의액의 5~10%를 증액해 교부하고 8개 미흡단체에는 심의액의 10%~20%를 감액해 교부했다.

사진은 12일 수원시청에서 실시된 ‘2014년도 보조금 운영관리 실무교육’

한편 시는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에 대한 ‘2014년도 보조금 운영관리 실무교육을 12일 수원시청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보조금 업무담당 공무원과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보조금 운영 편람’을 중심으로 △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절차와 집행원칙 △보조금 성과평가 운영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전용카드 사용요령 등 사례 중심의 실무 위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민간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에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관리하겠다”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스스로도 책임과 역할을 다해 공익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