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與 지방선거 개혁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제안"

 

심상정 "與 지방선거 개혁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제안"

뉴스1 제공 |입력 : 2014.01.06 10:35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2013.12.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6일 광역·특별시의 구(區)의회 폐지·광역 및 기초 단체장 연임횟수 2선 제한·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후보등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새누리당의 지방선거제도 개혁안과 관련, "마치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과 같은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이는 이제껏 논의돼 왔던 지방선거 및 교육자치와 관련된 사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처럼 뜬금없는 의제를 내놓은 것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어떻게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정략적인 제안"이라면서 "특히 기초의회 폐지 주장은 목욕물 버리려고 아이까지 버리자는 식으로,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이와 같은 제안은 정치제도의 현실성과 안정성, 그리고 타협과정을 완전히 무시한 '독재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부연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문제제기에 제대로 부응하는 지방선거제도의 개선은 거대양당이 자치분권에 대한 확고한 실천의지를 보이고, 정당운영 및 공천 개혁 등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라며 △기초 및 광역의회의 비례대표 의원 30%로 확대 통한 사회적 약자, 여성 등 다양한 세력 참여 확대 △특정 지역 자치단체 및 의회 독식·독점 방지 위한 기초의회 선거구별 복수 공천 금지를 제안했다. 그는 "지방선거가 앞으로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여야 모두 각자의 이해관계는 내려놓고 지방선거제도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참뜻을 온전히 헤아리기 위한 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남북국회회담 추진 등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야 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그는 "남북관계를 포함한 대외정책은 그 어떤 사안보다 국민적 동의가 절실하며, 국민들의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국회의 역할"이라면서 "또한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당국 간의 단선적 대화의 한계를 넘어 국회 및 민간 차원의 대화채널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남과 북, 그리고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당사국 의회 간의 공식적인 의회외교 전략 수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등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복지국가 발전전략을 공론화하고, 재원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이 절실하다"며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도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치와 눈을 맞추다 - 눈TV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