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6개월 정도 앞둔 지금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들은 누구의 눈치를 볼까? 유권자일까, 아니면 공천권을 틀어 쥔 정당 관계자일까? 물론 정답은 ‘둘 다’이다. 그러나 아마도 후자가 우선순위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 정치 체제하에서는 정당의 공천을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평소에 지역의 현안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이들이 지역민에 의해서 선출돼야 한다. 지역을 위해 일해야 하는 지역일꾼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정당선거다. 당선된 사람들은 차기 선거를 위해 재임기간 중에도 유권자들보다는 정당에 충성하면서 눈치를 봐야 한다. 정당공천제의 폐해는 지방이 중앙정치에 예속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정치 상황 아래서는 공천만 받으면 사람을 보지 않고 특정 정당에 무조건 표를 몰아주기 때문에 정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1년 전 대선 과정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자의 정당공천 폐지를 담은 정치쇄신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그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도 정치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7월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단체장과 시·군·구 의원 등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방안을 일찌감치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대선 공약 이행’을 명분으로 계속해서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아직 공식 입장 없이 지자체 파산제니, 기초자치단제장은 공천하고 기초의원만 무공천한다느니 하는 ‘안(案)’들만 간을 보듯 툭툭 던지고 있다.
공천제 폐지 반대론자들은 무공천 선거의 경우 지역 토호들의 정치 진출은 쉬워지고, 사회적 소수자 배려는 줄어들 뿐 아니라 검증 안 된 정치 후보자의 무더기 지방의회 진출도 우려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당공천을 통한 검증’을 그처럼 잘 했는데도 불구, 지방의원들이 비리에 연루되거나 자질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는 이유는 뭔가? 지역정치를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 유지하겠다는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안다. 정치권의 꼼수가 역풍을 맞지 않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선거 무공천 공약이 반드시 이행되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