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교육의원, 광역의원으로 통합 운영 추진"

 

심대평 "교육의원, 광역의원으로 통합 운영 추진"

16일 제주도청 기자실 방문…"보통교부세 교부율 20% 이상 확대돼야" 주장

2013년 12월 16일 (월) 14:53:20 강한성 기자 webmaster@ijejutoday.com

▲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16일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 지방자치발전위 정책 추진 방향을 밝히고 있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 일반 광역의원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16일 오후 제주에서 열리는 '자치현장 토크'에 앞서 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교육위원 제도는 일반 광역의원으로 통합해 추진되고 있고, 교육자치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자치와 협력 통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와 관련해 국회에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난번 결정(광역의원으로 통·폐합 하는 안)이 유효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심 위원장은 "특별시와 광역시, 기초단체 기능을 행정자치단체로 바꾸는 안이 지난 정부에서 통과돼 국회 특위에서 논의되다가 다시 우리 위원회로 이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지금 위원회 전체 의견을 모으고 있고, 용역을 통해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제주도의 특수성 때문에 행정시장을 직선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견을 우근민 지사에게 들었다. 앞으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현재 보통교부세 교부율을 19.2%에서 2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면서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잘해서 경제를 살리고 발전시킨 만큼 자체 세입을 확보하는 방안은 법률로 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 위원장은 "지방이 잘하면 세수도 함께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보장돼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주최하는 '자치현장 토크’는 16일 오후 3시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오동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이 지방자치발전 비전과 실천과제를 발제에 이어 토론회가 진행한다.   토론회는 양영철 지방자치발전위원(제주대 교수)이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는 민기 제주대 교수, 이인희 제주교육대학원 교수, 양성철 제이누리 대표, 강창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한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