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박근혜대통령 칭찬 왜?

 

민주당의 박근혜대통령 칭찬 왜?

김진우 기자 jwkim@kyunghyang.com  

민주당이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상설화시킨 데 대해 “아주 잘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NSC 상설조직이 부단히 움직여서 북한을 주시하고, 대책을 강구해 대통령에게도 건의를 하지만 국민도 안심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북한 사회를 안정시켜 주고, 김정은 체제를 강화시켜서 북한 핵 문제를 김정은으로 하여금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정세균 의원도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NSC상임위와 사무처를 폐지하고자 할 떄 국가위기상황의 효율적 관리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했다. 늦었지만 어제 정부의 결정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동안 안보위협요인에 대한 정부 대비의 미비점을 보완해 안보위기를 올바르게 대처하겠다는 취지라고 생각한다”면서 “최근 북한의 장성택 숙청 사건도 계기가 된 걸로 보인다. 사건 초기에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가 엇갈린 입장 내는 등 미숙함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NSC는 김대중정부 때 상설기구로 만들어졌고 노무현정부 때에는 안보문제를 총괄하는 기구로 기능이 확대됐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들어 비상설기구로 바뀌고 사무처도 축소돼 민주당은 그간 NSC 상설화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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