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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전경 |
지방의회 제도가 부활한 후 22년 만에 처음 실시된 전국 단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의회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가운데 부패지수가 두번째로 높은 의회로 이름을 올리는 오점을 남겼다.
용인시의회는 인구 50만 명 이상 또는 부산·대전·울산·광주·강원·전남 6개 권역별로 인구가 가장 많은 기초(시·군)의회 30곳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부패한 의회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또 성남시의회 2위, 부천시의회 5위, 안양시의회 12위 등 경기도내 50만 이상 시(市)의회 9곳중 6곳이 부패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쪽에 이름을 올리는 등 낙제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0∼11월 광역의회 17곳, 인구 50만명 이상의 기초의회 24곳, 권역별로 최다 인구 기초의회 6곳 등 모두 47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평가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정부 차원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평가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무처 직원 등 내부직원 4천404명, 지역 통·이장을 포함한 지역주민 9천400명, 출입기자·시민단체와 산하기관 관계자·학계 관계자를 포함한 840명 등 1만4천644명에 대한 설문을 통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평가결과, 경기도의회는 광역의회 청렴도 종합점수에서 10점 만점에 6.46점을 받아 서울시의회(6.26점)에 이어 16위를 기록했다.
도의회는 내부직원 평가에서 최하점를 받았고, 감점 항목인 부패방지노력 및 부패사건 발생 부문에서 최대치를 깎이는 페널티를 받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도의회는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부패와 관련된 모든 항목에서 가장 심한 페널티를 받았다”면서 “도의원이 형사사건에 연루되고, 외유성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패 정도가 심각했다”고 말했다.
기초의회 평가대상에 30곳에 포함된 수원·성남·안양·부천·안산·고양·남양주·용인·화성 9개 시(市)시의회중 용인시의회는 10점 만점에 5.08점으로 최하점을 받았다.
성남시의회는 29위(5.15점), 부천시의회는 26위(5.45점), 안양시의회 19위(5.59점), 남양주·고양시의회 공동 16위(5.69점), 안산시의회 15위(5.72점), 화성시의회 12위(5.79점), 수원시의회 10위(5.83점)순이었다.
설문 조사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제공 경험 ▶심의·의결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 ▶선심성 예산편성 ▶인사청탁 개입 ▶외유성 출장 등 부패인식에 대한 항목으로 이뤄졌다.
내부직원은 권한남용(5.74점)·선심성 예산편성(5.94점)·인사청탁·개입(6.01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으며, 지역 주민은 외유성 출장(3.76점)·선심성 예산편성(4.31점)·연고에 따른 업무처리(4.34점)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이복진기자/bok@joongboo.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