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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경기도의 갚아야할 부채를 삭감하고, 사업우선순위까지 멋대로 바꿔 자신들의 지역구 사업 예산으로 돌린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삭감, 증액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예산 나눠먹기’를 한 셈이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건교위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철도물류국·교육건설국·건설본부 3개 부서가 제출한 1천683억9천만원 중 275억5천원을 삭감하고, 268억7천만원을 증액시킨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건교위가 삭감한 주요 예산안은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보조 348억원중 174억원 ▶민간투자사업 운영비(일산대교 운영손실보상금) 97억원중 25억원 ▶지방하천개수 시·군 대행사업(5개) 108억원중 63억원 등이다.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은 경기도가 수원 등 15개(市)를 대신에 갚아야 할 부채에 해당된다. 경기도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SOC건설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군에 우선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한 뒤 원금과 이자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교위는 이들 사업을 삭감해서 마련한 예산중 91억원을 ▶화전~신사 광역도로건설(고양) ▶일죽~대포(이천) ▶광암~마산(포천) ▶진건~오남(남양주) ▶공도~양성(안성) ▶고삼~삼죽(안성) 도로확포장공사 ▶국도43호선 죽전동일대 교통환경개선사업(용인)에 반영했다.
또 오산역과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비를 각각 26억원, 40억원 증액했고, 양평과 이천의 지방도보설치 사업비로 15억원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건교위는 특히 지방하천개수시군대행사업비를 삭감, 증액, 신규 반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우선순위에 무시하고 예산을 조정했다.
삭감된 가평 승안천(1위), 의왕 청계천(2위), 동두천 상패천(3위), 과천 양재천(6위), 김포 나진포천(11위)은 경기도가 정한 사업 우선순위 상위권에 해당되는 사업이고, 증액 또는 신규 반영된 남양주 용암천(7위), 이천 복하천(15위), 양주 신천(20위), 양평 신복천(27위)는 하위권이며, 순위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던 용인 정평천도 포함됐다.
건교위는 수행상습지개선시군대행사업에 없었던 시흥 은행천(11억원)과 소하천정비자본보조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파주 선고개천(14억원)을 새롭게 추가시켰다.
익명을 원한 건교위 관계자는 “의원들이 증액 또는 신규로 포함시킨 예산과 건교위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를 맞춰보면 왜 무리하게 예산을 삭감해서 증액시켰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위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는 고양(민경선·이상성), 이천(오문식), 포천(이강림), 남양주(이용석), 안성(천동현), 용인(임한수), 오산(박동우), 수원(김주성), 양평(홍정석·공근식), 시흥(최재백), 파주(김광선) 등으로 예산이 증액 또는 신규 반영된 사업과 지역이 일치한다.
이에 대해 건교위 소속 의원들은 “경기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 지역구를 떠나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회 결정을 무시하고 삭감했다”면서 “이번에도 SOC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돼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해 꼭 필요한 지역구 예산만 증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복진기자/bok@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