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수직증축 리모델링 초기 비용 지원근거 마련”

 

함진규 “수직증축 리모델링 초기 비용 지원근거 마련”

입력시간 | 2013.11.09 06:20 | 김경원 기자 kimhy38@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도 지원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된 ‘주택법’ 개정안은 리모델링 사업시 ▲현행 10%에서 15%로 가구수 확대 ▲수직증축 최대 3개층 허용 ▲구조안전진단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국민주택기금으로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초기에 실시되는 기본계획수립과 안전진단 등을 지원하는 근거가 없어 사업활성화에 한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함 의원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기본계획수립과 안전진단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리모델링 비용부담을 줄여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함 의원은 “기존 주택건설사업은 물리적으로 철거하고 새롭게 정비하는 방식”이라며 “앞으로 건물안전진단을 실시해 리모델링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자원절약과 건물 재활용,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 친환경 건축물로 유도될 것”이라고 말했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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