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게임은 마약? 미래부 입장 밝혀라”

 

남경필 “게임은 마약? 미래부 입장 밝혀라”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게임이 알콜·도박·마약과 함께 ‘4대 중독’ 관리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남경필 의원은 31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게임 중독 문제는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지만, 게임을 알콜·마약·도박과 같은 선상에 올릴 수는 없다”며 “부처 내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창조경제의 주무부처로 미래부 장관이 게임산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남 의원은 “”알콜이나 마약은 미성년자가 절대로 할 수 없도록 금하지만, 게임은 허용하고 있다“며 ”법과 규제보다는 게임업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4대중독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게임을 중독으로 다루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며 ”산업 진흥에 중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승희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료를 내고 ”게임산업은 고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청년실업 해소, 여성진출 및 1인 창조기업이 용이한 장점을 가진 국가경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며 ”이 시점에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법안 발의는 스스로 손발을 묶고 외국 게임사에게 국내 시장을 기증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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