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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 안해, 민주당은 해 / 기초단체장 공천폐지, 새누리당 호기로만 되겠나

 

새누리당 공천 안해, 민주당은 해 / 기초단체장 공천폐지, 새누리당 호기로만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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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 안해, 민주당은 해 

데스크승인 2013.03.20     

새누리당이 4·24 재보선에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을 경우 가평군수 선거에 범 여권후보가 난립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소속 예비후보 6명과 19일 도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새누리당 박창석 경기도농림수산위원장이 모두 ‘무공천(無公薦)’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다.

이날 현재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새누리당 소속은 임은석(42) 도서출판 BOOK한강 대표, 조영욱(74) 전 가평교육장, 육도수(54) 서정대 조교수, 정진구(57) 전 가평군의장, 지기원(60) 전 가평군의원, 장기원(65) 가평군의원 등 6명이다.

여기에 박창석 위원장이 가세함에 따라 새누리당 소속 예비후보가 7명으로 늘었다. 무소속 김성기 전 도의원이 범 여권으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하면, 여권 후보만 8명이 출사표를 던진 셈이다. 민주통합당을 포함한 야권에서는 아직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예비후보는 없다.

이들은 중부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을 하지 않으면 모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은석 대표는 “군민의 억울함이 없도록 법치행정 확립을 통한 공정한 행정 시스템을 만들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조영욱 전 가평교육장은 “하수종말처리용량을 늘려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며,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고장을 만들겠다”고 했고, 정진구 전 군의장은 “각종 규제 철폐와 인구 유입을 최우선시 하는 정책으로 자족력을 갖춘 13만 뉴 가평시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원 군의원은 “34년의 군정 수행 경험과 3년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청렴한 공직 기강과 역동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출마의사를 밝혔고, 육도수 교수는 “새로운 가평 비전으로 가평을 교육, 문화, 관광, 농업을 통해 수도권 최고의 메가시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기원 전 군의원은 “지방의원의 경험을 살려 행정낭비를 줄이고, 항상 주민과 대화를 통해 주민 곁에서 봉사하는 군수가 되겠다”고 했고, 박창석 위원장은 이날 “스마트가평으로 발전시키고, 균형발전 정책으로 경제활성화, 선진국형 가평경제 건설과 인구 13만의 자족도시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겠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무소속 김성기 전 도의원도 “활기 넘치고 역동하는 가평, 신뢰받는 공직사회, 청렴한 가평, 보존과 개발이 어우러진 지역균형개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역 정가에서는 범 여권 후보가 난립할 경우 새누리당 후보 3~5명과 무소속 후보 1명이 범여권표를 잠식하게 돼 야권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전이 전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범 여권 후보에게 유리한 지역이지만 후보가 난립할 경우 아직까지 후보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야권이 어부지리를 노릴 수 있다”면서 “당협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하겠지만 출마를 막을 길이 없어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가평군수 후보를 공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내일(20일) 공천심사위원회를 열어 가평군수 후보 신청 방법, 공천 일정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민주당 소속 후보를 출마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병권기자/limbk1229@joongboo.com

이복진기자/b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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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공천폐지, 새누리당 호기로만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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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3월 20일 (수) 울산매일 iusm@iusm.co.kr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오랜 염원이 새누리당의 결단으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당 공천심사위원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은 19일 ‘4.24 재보궐선거'에 따른 공심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때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재보선을 치르는 경기 가평군수·경남 함양군수 등 2명의 기초단체장 선거와 서울 서대문마·경기 고양시마·경남 양산시다 등 3곳의 기초의원 선거에서 당이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번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천한다는 취지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는 지방이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폐해를 줄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정치쇄신안의 하나로 줄곧 거론됐을 정도로 핵심 쟁점이 됐다.

이에 반해 대선 때 새누리당과 함께 공천폐지를 공약했던 민주당은 공천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공천신청을 받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 개정은 공약대로 추진하겠지만 법이 개정되기 전인 지금은 굳이 공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즉 새누리당과 대선 공약에도 불구, 법 개정 이전까지는 공천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다. 새누리당이 비록 이번 재보선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공천을 하지 않을 것으로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또 공심위에서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당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번 재보선에도 장담하기 어렵다.

최근 당 최고위원회가 이번 재보선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무(無)공천 문제를 논의했으나 반대론이 우세했다는 후문이다. 이 회의에서 민주당 등 다른 정당이 공천을 하는 마당에 새누리당 성향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줄줄이 출마한다면 패배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반론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 때문에 공심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와 의원총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야당인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결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할 지도 미지수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 2005년 정당공천이 시작된 이래 그동안 수도 없이 이 문제가 국회로 넘어왔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이 단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의 한 최고위원은 “이번 재보선에선 선거구가 많지 않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며 “이번에는 공천을 안 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야당의 반대로 법개정이 안됐다’며 기초선거 후보를 공천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한 차례의 쇼로 끝날 것 같으면 처음부터 호기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 개정 이전에는 기초단체장 무(無)공천을 너무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공천 폐지는 여야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고는 또 유야무야 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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