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유지...파문 예상 / 정당공천제 폐지 못하겠다는 민주당/ [사설] 또 어물쩍 넘어가려는 정당공천 폐지 공약/ 민주 현행유지… 새누리당도 동참 분위기/ 회초리 ..

민주, 내년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유지...파문 예상 / 정당공천제 폐지 못하겠다는 민주당/ [사설] 또 어물쩍 넘어가려는 정당공천 폐지 공약/ 민주 현행유지… 새누리당도 동참 분위기/ 회초리 맞겠다더니…정신 못 차린 민주당_ 기사 모음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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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민주, 내년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유지...파문 예상

정당공천제 폐지 못하겠다는 민주당

[사설] 또 어물쩍 넘어가려는 정당공천 폐지 공약

민주 현행유지… 새누리당도 동참 분위기

회초리 맞겠다더니…정신 못 차린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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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년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유지...파문 예상

데스크승인 2013.02.04

민주통합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유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당 정치혁신위(위원장 정해구)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크다는 판단아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내걸었던 대선공약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치혁신위 안대로 정당공천제가 유지될 경우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당공천제 유지를 골자로 한 공천개혁안이 정치혁신위에서 최종 확정되면 전당대회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한 뒤 당무위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정치혁신위는 정당공천제 폐지시 현역 기초단체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당에서 필터링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사실상 제왕적 권력의 영구화로 유능한 신진 정치인의 정치 입문이 어렵게 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지방의원도 의원 개인 능력과 자질보다 지역 토호들에게 유리해 골목 정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당공천이 폐지된다해도 정당에서 후보를 내부 공천할 경우 정당공천이나 차이가 없고, 지역위원장이 사적 공천을 행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점도 유지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따라 정치혁신위는 상향식 공천시 제기될 수 있는 논란 차단을 위해 공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후보자간 공정 경쟁을 위해 지역위원장의 개입은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당선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다양한 선정 방법도 모색키로 했다. 이를위해 공직선거는 당원과 일반시민이 절반씩 참여하고, 당직선거는 대의원(20%) 권리당원(30%) 일반당원(50%) 비율로 당원 권리를 대폭 반영하는 방안과 함께 모바일 유권자의 20% 반영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김영환(안산상록을)의원은 “모바일 투표는 정당정치의 무덤으로 당내 민주주의에 패혈병(敗血症)을 일으키는 병원균(病原菌)”이라며 “공직후보자 선출은 일반시민을 포함한 국민참여경선으로 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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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 폐지 못하겠다는 민주당

 

당 혁신위, 대선 패배 근본원인 아직도 깨닫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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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04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회가 기초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당이 약속했던 공약을 뒤엎었다. 토호세력 및 기득권 세력들의 지방정치 과점(寡占)을 막겠다는 것이 이유다. 명분은 소속 정당을 통해 후보를 검증하고, 지역의 정당정치와 책임정치를 활성화 하며, 비례대표제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지방의회에 진출시킨다는 데 두고 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듯하다. 그 이유가 국회의원 개인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포기해야 하고, 정당은 특정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이 아닌지 묻고 싶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는 해묵은 과제다. 지난 대선에서도 지방분권과 함께 여야 공약으로 제시됐던 사안이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방이 중앙에 예속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러함에도 민주당은 대선 패배를 반성하고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겠다고 모인 자리에서 지방선거 공천제를 논의한 결과가 현행 유지다. 기꺼이 회초리를 맞으며 강도 높은 쇄신을 하겠다고 큰 소리 친 민주당이 약속을 저버리고 기껏 한 일이 기득권 챙기는 모습만 보여줬다. 2일 충남 보령 워크숍에서 “모든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내용의 새 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당 신조(our credo:반드시 지키겠다고 결심하여 마음 속에 새긴 굳은 맹세)’ 결의문 채택과는 거리가 멀다. 기초단체 지방선거가 있을 때면 공천을 받으려는 후보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에 줄을 대기 위해 물불을 안 가린다. 은밀하게 공천헌금이 오가기 마련이다. 따라서 당선 후 이권에 개입하다 사법처리를 받은 예는 수없이 많다. 부패정치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집행부와 지방의회, 여와 야로 갈리는 정쟁은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있다. 마치 국회에서나 벌어질 법한 진흙탕 싸움을 지방의회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 총선과 대선에서는 대리전도 불사한다. 지역 민생과 자치행정을 위해 일해야 할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정당에 예속돼 중앙정치에 휘둘리고 있다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했다. 약속과 신뢰를 중시하는 박 당선인의 정치적 신념이라면 정당 공천제 폐지는 틀림없이 추진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 분위기에 편승해 새누리당 일부 의원까지 묵시적 지원을 한다면 정당 공천제 폐지는 물건너 갈 수도 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 ‘민주당 신조’에 정당 공천제 폐지를 담아야 한다.   <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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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어물쩍 넘어가려는 정당공천 폐지 공약

 

 

2013-02-04 [11:12:04] | 수정시간: 2013-02-04 [14:18:35] |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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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실망스럽다. 대선 때부터 정치개혁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정당공천제 폐지를 없던 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말이다. 민주당은 1월 중순 '잘못했습니다 거듭나겠습니다'며 전국 회초리 투어를 하면서 국민들께 사과했는데 어떻게 거듭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새누리당 쪽도 다르지 않다. "기초단체장은 국회의원의 오른팔, 기초의원은 왼팔"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당 고위 관계자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지 않겠다는 국회의원들의 논리는 억지투성이다. 토호세력 및 기득권 세력들의 지방정치 독점을 막겠다는 것이 이유다. 지방 정치를 토호와 기득권 세력이 우글거리는 진창쯤으로 보는 모양이다. 대선 후보들이 한결같이 내놨던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은 지방을 진창으로 만들겠다는 허무맹랑한 소리였단 말인가. 정당공천제 권한 속에 은밀한 공천헌금 거래도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유권자는 없다. 궁색한 논리의 손바닥으로 민심의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2010년 경북 지역 기초의원 65명을 설문한 결과, 정당공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회의원과의 친분'이 32.3%, '소속 정당 기여도'가 15.4%였던 데 반해 '개인 역량'은 6.2%, '지역발전 기여도'는 3.1%에 불과했다. 2011년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전문가 설문에서 86.8%가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했다. 지방 선거에서 정당공천 배제 쪽으로 가고 있는 미국 사례가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구성될 정치쇄신특위는 반드시 정당공천제 폐지를 성사시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국민에게 공약한 만큼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수 있도록 제반 논의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사설] 또 어물쩍 넘어가려는 정당공천 폐지 공약

2013-02-04 [11:12:04] | 수정시간: 2013-02-04 [14:18:35] | 31면

2월 임시국회 개회를 계기로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대선 공약인 '지방의원 및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조만간 정치쇄신특위를 구성해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는 지난해 정치쇄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문 후보도 "지방정치를 중앙의 예속에서 해방시킨다"는 명분으로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다.

여야 대선 공약 불구
반대 분위기 확산
지도부 의지가 관건

하지만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가 이번에도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확산되고 있다.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박·문 후보의 '대국민 약속'이고, 여야 지도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긴해도 정작 법안 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4일 "기초 및 광역의원,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권을 내놓으면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장악력이 급속히 약화된다"며 "그러면 지역구 관리가 힘들텐데 의원들이 그걸(정당공천제) 양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초단체장은 국회의원의 오른팔이고 지방의원은 왼팔"이라며 "(정당공천 배제는) 국회의원이 양팔을 잃는 처사"라고 말했다.

부산의 한 국회의원은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이 폐지된다면 토호세력들이 지방을 완전 장악해 지방자치의 의미가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회는 최근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방선거에 대한 중앙당 공천을 폐지할 경우 현역 기초단체장의 제왕적 권력이 영구화되고 지방의회는 지역의 토호세력들에 의해 장악될 수 있다는 문제점 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정치권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중앙당 차원의 철저한 후보 검증을 통해 지역의 토호세력들을 배제하고 책임정치를 활성화하며, 비례대표제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지방의회에 진출시키는 효과를 거둔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비례대표를 통해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길이 막히게 된다.

그렇지만 중앙당 정당공천 폐지는 여야가 국민들에게 분명히 약속한 대선공약이다.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을 끊어야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다는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 구청장)는 지난달 17일 회장단 회의를 갖고, 임시국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우선과제로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여야는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폐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구체적 실천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9대 대선 이후 처음 개회된 2월 임시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총리·장관 인사청문회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 지도부가 의원세비 30% 삭감과 국회의원 연금 폐지 등과 함께 정치개혁 차원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할 경우 성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권기택 기자 kt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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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현행유지… 새누리당도 동참 분위기

'정당공천제 폐지' 물 건너가나

2013년 02월 03일 (일) 천영준 기자 cheonkiza@cctimes.kr

민주당 정치혁신위, 후보 검증 등 이유 철회 새누리 신의진 의원 발의 법률도 진척 없어 지역 정치권 "중앙 예속화 등 악역향" 반발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 폐지가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한 것이 알려지면서다. 반면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정당공천제 폐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 중이며, 민주당도 정치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안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정치혁신위는 최근 정당공천제 유지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정당공천제 유지 명분으로 △후보 검증 △지역 내 정당정치와 책임정치 활성화 △비례 대표제를 통한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지방의회 진출 지원 등을 내세우고 있다. 또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토호세력에 의한 지방정치 과점과 기득권 세력의 지방정치 진출 상시화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결국 대선을 앞두고 표를 겨냥해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한 정치권이 슬그머니 발을 빼는 분위기다. 먼저 총선과 대선에서 잇따라 패하며 위기에 처한 민주당을 혁신하기 위해 구성된 정치혁신위가 정당공천제 현행 유지를 결정했다. 새누리당도 야권의 이런 기류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이 공약대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추진해도 민주당의 반대와 새누리당의 지원까지 이어지면 정당공천제 폐지는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우려 속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정당공천제의 폐해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중앙 정치인들의 기득권 유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장악 및 통제, 중앙당과 각 시·도당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공천권을 쥐고 지역구의 시장·군수와 지방의원들을 자기 선거 등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카드로 정당공천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당공천제는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화와 고비용 선거, 편가르기식 양태로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해왔다”면서 “‘풀뿌리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 다만 공천제가 갖고 있는 순기능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지난 해 11월말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이 법률안은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달 17일 민선 5기 3차년도 4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새 대통령과 새 정부에게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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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초리 맞겠다더니…정신 못 차린 민주당

 

지방선거 정당공천 유지 움직임에 도내 각계 "기득권만 집착" 비난 봇물

김종표  |  kimjp@jjan.kr

속보=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회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1월 31일자 1면 보도) 대선 패배 이후 기꺼이 회초리를 맞겠다던 민주통합당이 강도 높은 정치쇄신은 커녕 국민과의 약속과 민심에 등을 돌린 채 기득권만 움켜쥐려 한다는 지적이다. 이명연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부회장(전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31일 "정당공천제로 인해 기초의원들이 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기초의원과 단체장들이 정당 입장에 함몰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의 공약인데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지난해 11월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특히 민주당이 정당공천제 유지를 당론으로 확정할 경우에는 지난해 10월25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총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에 한목소리를 낸 기초단체장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와함께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에서도 지난해 11월19일 공동 성명을 통해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체 폐지를 주장했다.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에서 한목소리로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했는데도 반성하겠다던 민주당이 정작 여론에 눈을 감고 있는 셈이다. 도내 시민단체에서도 정당공천제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사무처장은 "기초의원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는 정치불신에 대한 또다른 표현이다"면서 "공천제 폐지가 정치개혁의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약속(대선 공약)을 뒤집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정당공천제 유지 여부를 논의하기에 앞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부터 구체적으로 밝혔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표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