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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털고 갈 때가 되었나 보다. 국민의 세금 22.2조원을 쓰면서 국토 혈류를 파헤친 망령에 대해 지난 5년 동안 침묵하고 있던 감사원이 입을 열었다. 시점도 교묘하다. 감사원은 왜 이 사업에 대해 그간 솔직하지 못했을까? 왜 많은 학계 전문가와 환경운동가들의 이야기들을 그동안 듣지 않았을까?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현장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완공 후에는 비판세력을 법원에 고소하며 입막으려고 했던 중앙정부가 이제는 감사원 결과마저 총체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해를 손바닥으로 가린들 해가 없어지랴!
경기도는 지난 5년 동안 가만히만 있었을까? 홍수를 막는다고 수질을 개선한다고 강변하던 지사의 당당한 모습을 기록한 본회의장 녹화를 후세는 영원히 새기며 기억할 것이다. 수도권 2천 만명 시민들에게 무공해 농산물을 공급하던 팔당유기농단지를 지난 여름 내쫓으며 했던 그의 말을 우리는 기억한다. “유기농은 발암물질을 일으키고 이것은 과학적 사실이다.” 본회의장에서 발암물질에 대한 상수원 데이터도 제출하지 못한 그가 과학적 사실이라고 주장할 때 유기농 농민들은 억장이 무너졌을 것이다. 8조원의 4대강 공사비를 떠안았던 수자원공사가 4대강 주변에 상업시설과 골프장, 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친수구역특별법은 팔당유기농단지를 몰아내게 한 일등공신이 되었다. 4대강 공사에 탐욕을 부리던 재벌대기업 건설사들은 서로 어떻게 나누어 먹을지 스마트폰에 설치된 사다리타기 프로그램으로 줄타기하며 공정위를 비웃고 있었고 이포보에서 농성하던 환경운동가들은 법원에서 본인들이 평생 저축해도 갚지 못할 벌금과 빨간줄의 철퇴를 맞았다. 팔당수질 관리의 총 책임자임을 누차 강조하고 강변하던 도지사는 역사에 어떻게 속죄할 것인가? 사과로 될 일인가?
대통령은 이 사업으로 일자리를 30만개 이상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정부의 각종 홍보자료에도 일자리를 강조하며 국민을 우롱하였다. 그렇게 해서 만든 일자리가 과연 몇 개일까? ‘11년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일용직을 포함해 고작 4,100개에 불과하다. 차라리 이 돈으로 호주에서 했던 것처럼 유럽에서 했던 것처럼 전국에 30년 이상된 노후 학교를 친환경 건물로 바꾸어 주었더라면 어땠을까? 차라리 이 돈으로 중소기업들의 R&D 기술개발 사업이나 지난 금융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소기업들의 금융지원 사업에 썼더라면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까? 아주 산술적으로 2,200만원을 대학졸업하는 100만명의 청년들에게 나누어 주며 이걸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든 국내취업을 하든 본인 취업능력개발에 마음대로 쓰라고 나누어 주었더라면 어땠을까? 정책적으로는 어이없는 말이지만 이 중 절반만이라도 성공한다면 4대강 사업보다는 훨씬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지금 들어간 돈만이 아니다. 앞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막대한 예산도 국민의 세금이며 혹시 문제 있는 보들을 철거해야 한다면 ‘4대강 진짜 살리기 사업’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국토의 변형을 초래한 이기적 행위의 결과가 결국 인간에게 재앙을 초래한 역사적 교훈들을 잘 새겨야 할 것이다. 재벌건설사들의 집행위원회로 변질된 국가권력과 지방정부권력을 기록으로 잘 남겨야 한다. 허위와 거짓으로 점철된 사악한 권력을 다시는 발 딛게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그 일에 가담했던 권력자들 이름을 낱낱이 잘 기억해야 하고 그들이 일을 꾸미는 방식, 즉 어떻게 이런 못된 제도를 설계하고 법적 근거를 만들며 정책을 실행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런 것들은 근거로 오리발을 내밀고 빠져나가는 방식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의 자식들은 최소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김영환/경기도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