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영유아 무상보육, 총선 약속대로 지켜져야" (종합2보)

박근혜 "영유아 무상보육, 총선 약속대로 지켜져야" (종합2보)

뉴스1 원문 기사전송 2012-09-25 17:00

 

확대 사진 보기 "정부가 힘들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반영하겠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25일 강원도 양구군 동면 월운리 수리봉 21사단 유해발굴현장을 방문한 후 여군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2012.9.25/뉴스1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는 25일 정부가 '만 0~2세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폐기 입장을 밝힌데 대해 "이 문제는 우리 새누리당이 (4·11)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강원도 양구군 국군 유해 발굴 현장 등을 방문한 뒤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고 박 후보를 수행한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박 후보는 "새누리당은 이 문제(영유아 무상보육)를 두고 정부와 오랫동안 논의하며 관철시키고자 노력해왔지만 전체가 반영되진 못했다"며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다들 빠듯하게 살아가는 젊은 부부들이어서 지원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이 약속한 바를 지킬 수 있도록 이젠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후보는 앞서 당 공보단장인 이정현 최고위원과의 통화에서도 "당은 0~2세가 아니라 모든 소득계층의 0~5세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급을 약속했다"며 "일단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는 '아이 키우기 국가 책임제'는 꼭 필요하고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최고위원은 '아이 키우기 국가 책임제'에 대해 "박 후보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가운데 출산에서 보육까지를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만약 정부와의 협의나 논의에서 (전면 무상보육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심의를 통해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내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3월부터 현행 '0∼2세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폐기하는 대신 0~2세 영유아가 있는 소득 하위 70% 가정에 대해서만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이 당정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며 정부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 당시 모든 소득 계층에 대한 만 0~5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이 문제(전면 무상보육)는 정부와 타협하거나 할 차원이 아니다"며 "완전히 제도화·법제화·시스템화해서 실질적으로 실현되고 지속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와 관련, 김현숙·류지영 등 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별도 회견을 열고 "정부의 '만 0~2세 전면 무상보육' 폐기는 당과 아무런 협의 없이 국민적 혼란만 야기한 무책임한 행태"라며 "우린 총선에서 약속한 (보육) 공약을 차질 없이 실현해 나가고,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보육 체계를 확립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공동 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부가 세수(稅收) 부족을 이유로 정책 포기를 선언한 건 나라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단견(短見)의 소치"라며 "보육 시스템은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저출산 문제 극복, 일·가정의 양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거시적·복합적인 차원에서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장용석 차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