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경기 의원들이 같거나 거의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내고 ‘원조’ 자존심 경쟁을 벌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각 상임위에서 병합심사를 통해 대안이 만들어지게 되지만, 지역 여론을 의식, 자신의 법안이 핵심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12일 현재 여야 중진인 원유철(4선·새·평택갑)·김진표 의원(3선·민·수원정)은 18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수원에 경기고등법원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6월22일 같은날 제출, 자존심 대결을 벌이는 중이다.
양 법안에는 두 의원과 새누리당 고희선·김학용·남경필·심재철·이우현·이재영·이종훈·이현재·전하진·정병국·한선교 의원, 민주통합당 김영환·김태년·백재현·신장용·이원욱·이찬열·조정식 의원 등 도내 20명이 동참하고 있다.
이현재 의원(새·하남)과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3선·민·남양주을)는 광역철도와 관련, 시행주체(국가·지자체) 구분없이 국비 75%를 부담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이 법안 역시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18대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으나, 법안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이 어려워 별내선과 하남선 등의 추진이 불가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박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토해양위 소속이어서 기대를 걸고 있다.
또한 황진하(3선·새·파주갑)·윤후덕 의원(초선·민·파주을)은 각각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 외통위에 계류 중이다.
황 의원 법안은 남북한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는 것이며, 윤 의원 법안은 파주관할 지역 내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자는 것이다. 특구 명칭은 다르지만 취지는 거의 동일하다.
김태원(재선·새·고양 덕양을)·유은혜 의원(초선·민·고양 일산동)도 군 복무 기간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 혹은 공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법안은 김 의원이 먼저 제출했지만 유 의원은 학자금 대출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시키는 등 다른 내용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들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며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을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