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중산층·서민 세부담 과감히 경감해야" |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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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과 서민의 세금을 보다 과감하게 경감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생각한다" 김진표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수원영통)은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내년예산의 확장 편성을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이날 "최근 수출과 수입이 함께 추락하는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내수 경기 위축의 심각성을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 내놓은 부양책을 보면 국민을 속이는 전형적인 ‘조삼모사’형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진표 의원은 이밖에도 새누리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국민들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에 대해 헷갈려 한다"면서 "진정성 있다면 민주당이 제안한 경제민주화 특위를 즉각 가동하고 출자총액제한제의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 등을 입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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