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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서 ‘꼼수’라는 용어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 말은 해석하기 따라서는 ‘고의적인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면피용 잔재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어떤 의미로 쓰이던 불리한 상황을 피하고 이득을 얻기 위해 허언을 롱(弄) 하고, 실천성 없는 약속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 정파들의 정치 속에서는 수 많은 양태의 꼼수가 횡행하고 있다면 내가 지나친 비판을 하고 있을까. 원래 정치라는 것이 수많은 상징조작을 하면서 그 생명력을 유지한다. 바둑을 모르는 사람이 두·세수의 앞을 내다보지 못하듯이 선량한 시민들은 정치인의 무수한 상징 조작적 지배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사람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더 가난해지고 있는 현실을 타계하는 방법은 없을까.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동일하게 성과를 내면서 임금 등 많은 근로조건에서 차별받고 있는 비정규직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가.
신문보도에 의하면 장애인·노인 등을 고용해 사회복지사업을 하듯 하면서도 기업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적정 이윤을 남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본주의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경제상황에 따라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는 있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적·임시직제도는 오랫동안 여러 형태로 존재해 오다가 I·M·F체제를 계기로 양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야 근로자의 일자리는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기업을 살리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 경제인은 보다 윤리적으로 양보하고, 정치인은 매우 현명한 조정과 규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치는 국민을 우민(愚民)으로 보지 말고, 우민(憂民)하면서 정책발굴에 힘써야 한다. 나는 정치인들이 의도적으로 꼼수를 두고 있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 결과적으로 꼼수가 되는 것은 현실인식이 너무 안이하고, 너무 우월적 가치관(?)에 사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물론 당국은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고, 저소득층, 기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제도의 강구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제반제도의 개선은 늦고, 꼼수는 아니더라도 너무 안이한 태도에 젖어 있는 것 같다.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는 대기업 가들이 내가 번 돈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의 발생이라고도 하는 모양이나, 이런 사고야 말로 경제 민주화, 양극화의 해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기업인이 윤리관을 가져주는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정권 내지 정치인이 설득하고, 유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기업들이 냉엄한 경쟁의 국제시장에서 생존적 노력을 하는 점은 북돋아 줄 일이다.
그러나 기업의 이윤은 증가하는데도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면, 분배 면에서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본다. 대기업의 기술개선, 수출증대, 생산 확대 등과 정의로운 분배가 양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정의로운 배분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기업가의 국가관을 수정하려는 정치인은 남다른 국가 경영철학과 설득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즉,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벌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개혁하는 데는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나 선진국의 각종 통계를 정확이 파악하여 들이 대면서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자금을 얻어야 하고, 국민에게서 표를 획득해야 하는 점을 무시하지 않으나, 꼼수가 작용해서는 안 되고, 정치인이 수시로 엮어 들어가는 것을 피하려면, 현행의 음성적 정치자금조달 방법을 더욱더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야 하리라고 본다. 중견 정치인들이 사법처리 되는 것을 보는 국민은 정치 불신이 증대하거나, 그들의 정치 활동을 꼼수로 보지 않을까.
송희성(공법학, 전 수원대 행정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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