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약 표준안 마련…상가 내몰림 방지한다

상생협약 표준안 마련…상가 내몰림 방지한다

입력 : 2019-01-02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103001006&wlog_tag3=naver#csidx57cf11041f3a106a141905ecbe48a34

임대료 5% 미만 인상땐 용적률 등 혜택

도시 재생 사업 추진 지역에서 임대료를 연 5% 미만으로 올리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 넘게 보장해 주는 상가 주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영세 상인들이 쫓겨나가는 ‘젠트리피케이션’(상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소상공인이 최대 10년 동안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내고 장사할 수 있는 ‘상생협력상가’도 올해 상반기 안으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을 개정해 지난해 1월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기존 9%에서 5%로 낮췄고, 지난해 10월부터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이번 상생협약 표준안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임법보다 유리한 계약을 해 주면 지자체장은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지원,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용적률과 건폐율이 완화되면 건물의 수익성이 높아진다. 임대인이 상가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상생협약은 유지된다.

정부는 또 도시 재생 지역에 공급하는 상생협력상가의 입주자 선정 등에 대한 지침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상생협력상가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청년 창업기업, 지역 영세상인, 자활기업 등에 빌려주는 상업용 건물이다. 임대 기간은 2년부터 최대 10년까지이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감정가)의 80% 이하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