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1조5천억 발행 '통용성 저하' 가능성 우려…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 등 촉구

2022년까지 1조5천억 발행 '통용성 저하' 가능성 우려…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 등 촉구

경기도가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경기도내 상인들은 환영 속 우려를 표했다.

2019∼2022년 4년간 추산되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1조5천905억 원. 이에 상인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통용성 저하 우려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3일 도 등에 따르면 지역화폐 조례안은 시장·군수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는 경우 도지사가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수당, 시상금, 맞춤형 복지비 및 인센티브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 가맹점 모집, 분쟁 조정 등의 사업을 위해 경기도지역화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는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골목상권매출 증대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은 ▶카드결제 시스템 조기 도입 ▶카드결제 시 수수료 면제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병덕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과거 이천시가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서 “이천에서만 쓸 수 있는 낮은 통용성 때문에 소위 ‘상품권 깡’을 통한 현금화하는 행위가 빈번해 폐지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류보다 카드결제에 집중한다면 이 같은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은 “도내 시·군의 상황에 따라 발행 규모도 다를 텐데 발행 시·군 안에서만 사용토록 한 처사는 소비처의 한계와 실효성의 한계를 불러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발행 규모가 작은 시·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해균 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회장 역시 “경기지역 광역 단위로 사용토록 해야 상품권 유통이 원활하게 정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역화폐가 경기도상품권으로 통용 범위가 확대된다면 도외식업중앙회 차원의 할인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특정지역에 상품권이 편중됐던 강원도의 실패 사례가 있어 도 전체로의 확대 도입은 어렵다”면서 “다만, 지자체별 협의 등을 통한 일정 권역 지정 및 사용 범위 확대는 문을 열어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 수수료 면제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지역화폐센터는 지류 상품권보다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 및 유통과정의 오류수정 등에 초점을 맞춘 기관”이라고 덧붙였다.

안형철기자
 

지역화폐.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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