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의 정부·백서·인권 행보 … 지방자치 '롤 모델'

수원시, 시민의 정부·백서·인권 행보 … 지방자치 '롤 모델'

◆ 인권도시, 수원
2013년 도내 최초 인권팀 구성
공시중 화장실 사용 허용 성과
'인권영향평가' 전국 최초 추진
◆ 시민에 의한 지방정부
촛불시대정신 시정 반영 연구
올 시민의 정부 기본계획 수립
◆ 기록의 도시, 수원
흙탕물 사건서 건진 값진 '백서'
수원시 '시정성패' 스토리텔링
8년간 '행정일지' 꼼꼼히 기록
총 14권 … 시민 참여 &

2017년 12월 12일 00:05 화요일

 

2015년 5월 독립된 인권업무 전문기관인 수원인권센터 개소식에서 염태영(오른쪽 네번째) 수원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념식을 가졌다.

▲ 수원시가 지난 8년간의행정을 꼼꼼하게 기록한 백서들. 수원시가 발간한 주요 백서는 총 14권에 이른다.

11월 열린 '수원시민의 정부 시민대 토론'. 토론회에서 공직자,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수원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주민소통 1위', '자치분권 1위', '노사민정 1위', '대중교통 1위', '주거복지 1위', '교육사업 1위'… 수원시가 민선6기에서 남긴 성과이다.

수원시는 정책·복지·경제 등 모든 분야에 대한 평가를 높게 받으며 전국 최대 지방정부의 '품격'을 다져가는 중이다. ' 

지방정부의 롤 모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4년 7월1일 출범한 민선 6기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의 품격을 더 높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수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수원시는 지난 3년 '변화와 혁신' 그리고 소통'을 위한 총력을 기울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재임에 성공하면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참여행정'을 내걸었다. 이에 수원시는 주요정책을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반영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들이 직접 예산에도 관여하도록 했다. 이 같은 원동력은 '민주주의와 인권'라는 소중한 가치를 행정에 그대로 투영했기에 가능했다.

수원시는 민주주의를 위한 각종 정책과 인권강화를 위해 행정서비스의 시스템을 바꿨다.

공공청사도 인권의 영향을 반영해 짓는다.  

민주주의가 가져다 준 수원시의 발전상은 세계적인 자치 모델이 되고 있다.

본보는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전국 지자체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수원시의 성과와 향후 발전 계획을 집중 조명한다.

글 싣는 순서 
1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기록 
2 청년이 존중받고, 배움이 있는 도시 
3 성과와 남은 과제 
4 염태영 시장과 대담 

# 수원시, 인권의 도시를 만들다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던 옛 시절,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지자체에 '인권기본조례(인권조례)'라는 표준안을 제시·권고했다.  

인권침해는 우리 지역사회 곳곳에서 흔하게 일어났지만, 침해 당사자가 도움을 요청할 곳은 국가인권위 외에 없었다. 상황이 이렇자 수원시가 지역 내 인권문제 해결에 도약을 다짐했다.

2012년 9월, 수원시는 인권조례 제정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그해 10월에는 '인권도시 수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민간인권추진위원회 구성 및 인권TF팀 신설을 목표로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물론 추진에 어려움도 있었다. 인권문제는 다양한 시각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수원시는 내외부의 다양한 조사와 협의를 하는 등 밤낮없이 고군분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서며 인권문제에 대한 열정을 내비쳤다.  

이후 2013년 2월 경기도 최초로 인권전담 조직인 '인권팀'이 꾸려졌고, 그해 7월 수원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했다. 2015년 5월엔 지역 인권전담조직인 '수원시 인권센터'를 개소했다.

인권센터는 개소와 동시에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다. 인권에 대한 시민들의 갈등을 현장에서 생생히 겪으면서 장기적인 인권과제 선정과 인권 NGO육성, 네트워크 강화라는 과제를 도출했다. 그 결과 인권센터의 '지방공무원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권고를 중앙정부가 받아들이는 등 유례없는 성과를 냈다.  

현재 수원시는 정책이나 사업, 공공건축물 신축 등 모든 행정 분야에서 시민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분석 및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를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이다.

# 시민으로부터, 시민에 의한 지방정부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로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던 지난해, 수원시가 촛불을 들고 모였던 시민들의 '민의'를 존중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올해 초 시정 화두를 '사람', '소통'으로 내세웠다. 촛불의 시대정신을 어떻게 시정에 반영할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써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수원시는 올 한해 '수원 시민의 정부' 수립 계획을 발표, 추진하고 있다. 시장이 결정하고 시민이 따라가는 방식의 시정을 시민으로부터 시작되고,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수원시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자치기본조례 재정 ▲인권영향평가제도 시행 ▲민주시민교육 강화 ▲주민자치회 활성화 ▲아파트 민주주의 정착 ▲민간 개방형 공직공모제 등 8개 과제를 해결, 시민참여의 길을 터냈다.  

또한 일정 주기마다 '시민 대토론'이란 새로운 형태의 장을 열기도 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과제는 수원시정에서 도입을 위한 검토 과정을 밟게 했다.

# 기록은 민주주의다. 기록의 도시, 수원 

'수원화성 방문의 해', '생태교통 페스티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FIFA U-20(20세 이하) 월드컵', '수원시의 미래'.  

수원시는 지난 8년간의 행정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기록은 새로운 사회적 공감을 유발하고, 변화를 추동하는 정서적 근거다.  

성과는 물론 실패담까지 세세히 기록한 결과물로서의 '백서'는 많은 시민의 마음에 와 닿는다. 수원시는 기록을 통해 정책실행과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수원시의 시정철학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공감을 이끌어 내고, 함께 공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이 취지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소통한다는 '시민의 정부' 추진과도 맞물린다.

수원시의 백서는 아주 소소한 작은 것에서부터 주요시책까지 기획단계, 추진과정, 갈등해결과정, 비하인드스토리 등을 스토리텔링형으로 담고 있다. 백서 제작은 행정이 아닌 시민 위주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나의 주제가 발굴되면, 시민들이 백서 제작팀에 참여해 올바른 방향성을 잡는다.

이렇게 제작된 주요 백서는 총 14권에 이른다. 백서의 시작은 2010년 10월29일부터 3일간 수원 시내 4만4000여 가구의 수도에서 흙탕물이 나온 사건이 계기가 됐다.

염태영 시장이 맑은 물 공급의 책임자로서 시민에게 먼저 사과했고, 시는 물 성분분석 시험 의뢰, 전문가 자문회의, 수질오염 원인분석 용역 등을 통해 원인 추적에 나서 흙탕물 수도의 원인을 확인했다. 염 시장은 이 일을 계기로 사고별 위기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공무원 교육교재로 활용하기 위해 '수질오염 사고 백서' 제작을 지시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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