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경기 수원시장 시정계획 인터뷰_ 수원시(시장 염태영)
"시민참여 자치분권 실현… 사람중심 '더 큰 수원' 도약"
임종인 기자 | li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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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8일 열린 '비정규직정책 선포식'에서 염태영 시장이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소망이 쓰여진 풍선을 터뜨리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청) | "정부에 복지사업 국고보조 확대 요구
중북사업 배제 등 지방재정 개선 총력"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가 민선6기 슬로건으로 '더 큰 수원'을 제시하며 정치·경제적으로 더 크고, 시민이 더 안전하고, 문화·복지가 더 큰 수원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균형발전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고용복지통합센터 등의 일자리확대, 약속사업 정책별 일자리 지표구축을 통해 경제적으로 '더 큰 수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민선5기에 갖춰진 ‘시민참여’와 ‘소통’을 위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의견이 중심이 되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다양한 채널도 개방하는 방침도 세워둔 상태다.
따라서 <시민일보>는 이 같은 수원시정 방침을 세운 염태영 시장을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들여다봤다.
다음은 염 시장과 가진 일문일답 형식의 인터뷰 전문이다.
▲전국민의 관심사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져 있다. 앞서 안전한 도시 수원을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공약실천방안 및 향후 계획은?
수원은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지형적 특성과 안전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특히 안전문제는 성장과 속도보다는 내용과 방향이 중요하다는 철학적 의미도 담고 있다.
지난 5월에 수립한 ‘수원시 종합안전대책’을 바탕으로 안전사고예방(SEE), 안전체계구축(SAFE), 안전시스템운영(SMART), 안전문화실천(SOFT) 등 ‘4S’라 불리는 주요 전략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과거보다 휠씬 안전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선6기 수원시정의 핵심 슬로건이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이다. '더 큰 수원'의 의미는?
민선6기 비전은 그동안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빨리 빨리'의 조급함에서 한 발 물러나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더 큰 수원’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더 큰 수원’은 정치·경제적으로 더 크고, 시민이 더 안전하고, 문화·복지가 더 큰 수원을 말한다.
먼저 정치적으로 더 큰 수원 조성을 위해 100만 이상 '특정시' 실현, 왜곡된 재정 및 인력체계 확보, 도시와 시민의 위상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두번째, 균형발전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고용복지통합센터 등 일자리확대, 약속사업 정책별 일자리 지표구축을 통해 경제적으로 더 큰 수원을 조성할 것이다.
또한 시민안전 마스터 플랜구축과 재난·재해 예방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이 안전한 더 큰 수원을 조성하고, 마지막으로 생태교통2013, 시민참예산제 등 시민참여 행정의 글로벌모델 제시와 정치·경제적 성장에 따른 시민복지 체계강화를 통해 문화와 복지가 더 큰 수원을 조성할 것이다.
▲지자체가 시민을 상대로 내세운 키워드 가운데 '참여', '소통'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은 편이다. 향후 4년간 시민들을 위해 수원시정을 운영하면서 어떤 소통과 참여방식으로 나설지 언급한다면?
지난 4년 동안 ‘시민참여’와 ‘소통’을 위한 시스템을 갖췄고, 좋은시정위원회, 마을만들기, 마을기획단, 2030시민계획단, 주민참여예산제, 시민배심법정, 500인 원탁토론, 시민창안제 등은 국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민선6기는 민선5기 성과를 바탕으로 시정방향을 사람중심의 ‘안전한 수원, 건강한 수원, 따뜻한 수원’으로 정해 앞으로 4년 동안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의견이 중심이 되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열어둘 것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 1일 시민소통기획관을 신설했다. 집단민원과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시민과의 소통을 넓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수원시는 민선5기 청렴도 향상에 행정역량을 집중해 남다른 성과를 거뒀다. 향후 공직자 비리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비리 근절을 위해 시장실에 청렴기록담당 공무원을 배치해 외부인과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의 통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감사관에서는 인허가 및 수의계약 현황을 수시로 확인해 불평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권개입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최근에는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금지 조항 등을 신설하는 등 건전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있다.
공직자 비리예방 및 근절을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청백-e 시스템·자기진단 제도·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를 운영해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고 행정오류를 시정하고 있다.
공금횡령 및 금품·향응 수수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청렴주의보 발령, 맞춤형 청렴교육과 컨설팅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시행 20년을 넘어섰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됐다고 생각하는지, 자치분권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그동안 나름대로 긴 시간에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룩했지만 여전히 제도적 제약이나 한계 때문에 ‘무늬만 지방자치’,‘2할자치’라는 말이 많다.
핵심은 조직권과 재정권에 있어 독립과 자립이다. 지방분권, 지방자치 발전은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요소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수평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지방자치가 발전하면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는 인식으로 중앙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최우선 과제이다.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한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사무총장의 자격으로 '복지 디폴트'을 언급했다. 정부에 요구한 사항과 자구적으로 지자체가 노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최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명의로 기자회견을 열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전국 협의회는 호소문을 통해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또는 평균 국고보조율 90% 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 40%·지방 70%까지 인상 ▲지방소비세율 현행 11%에서 16%로 즉시 인상,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 등을 요구했다.
또한 앞으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사업이 지방비 매칭사업이 될 때는 중앙정부 일방향을 지양하고 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통해 지방의 세원구조와 세출내역을 확인, 그 비율을 조정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지방재정 개선을 위해 민간위탁사업, 센터 등 산하기관의 사업 등을 점검해 중복사업 배제, 저순위 사업 감축, 업무과정 단순화 및 재구성을 통한 인적·물적 자원 감축, 불필요한 산하단체 설립 억제 등 감축관리를 실시해 공공재정의 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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