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34건 소송 중 28건 이겨 승소율 82% 기록

 

수원시, 34건 소송 중 28건 이겨 승소율 82% 기록

2013년 12월 11일 (수)  지면보기   |   23면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수원시의 소송 승소율이 무려 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올 10월까지 각종 시정 현안과 관련해 행정, 민사 등 34건의 소송을 벌인 결과, 28건을 승소하고 6건은 패소했다. 소송 승소율은 82.4%다. 고문변호사별로는 법무법인 다산, 법무법인 로쿨, 법무법인 강산이 각각 9건, 5건, 2건의 소송을 대리해 모두 승소했다. 이상용 변호사는 8건 중 6건, 박승득 변호사는 3건 중 2건을 이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강호 변호사는 2건 중 1건만 승소했고, 정부법무공단은 3건 중 1건만 승소해 저조한 승소율을 보였다. 시는 소송 승소율과 자문회신 성실도 등을 종합 판단해 고문변호사 재위촉 시 반영할 방침이다. 시 고문변호사 임기는 2년으로 이달부터 2015년 1월까지 8명의 임기가 끝난다. 시 관계자는 “고문변호사별 소송 승소율은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동안 실적으로 그 이전 기간까지 적용하면 달라질 수 있다”며“소송 승소율과 자문회신 성실도 등을 종합 판단해 재위촉 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