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_수원형 '주민참여예산제' 국무총리상 영예/ (2-참조 기사)_경기 수원시가 국제무대에서 수원형 주민참여예산제로 전 세계를 홀린다._ [SNS에서 ▶표 클릭하면 기사에 연결됨]_ [▶ http://blog.nav..

 

(1)_수원형 '주민참여예산제' 국무총리상 영예/ (2-참조 기사)_경기 수원시가 국제무대에서 수원형 주민참여예산제로 전 세계를 홀린다._ [SNS에서 ▶표 클릭하면 기사에 연결됨]_ [▶ http://blog.naver.com/jcyang5115/10181003802  *** [순서] (1)_수원형 '주민참여예산제' 국무총리상 영예/ (2-참조 기사)_경기 수원시가 국제무대에서 수원형 주민참여예산제로 전 세계를 홀린다.      *** (1)_수원형 '주민참여예산제' 국무총리상 영예

데스크승인 2013.12.03  | 최종수정 : 2013년 12월 03일 (화) 00:00:01

수원시가 전국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통(通)했다. 수원시가 안전행정부가 주관한 지방재정 건정성 제고를 위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마중물 참여예산,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국무총리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상으로 2억 5천만원의 시상금도 지원받게 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개최된 이번 발표대회는 예산절감 분야, 수입증대 분야, 기타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전국 130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사례를 제출받았다. 이후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선발됐다. 이날 발표대회에선 ‘수원형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심사위원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무엇보다도 관(官) 주도의 행정이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제도가 운영됐고, 예산의 절감 및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이루었다는 점이 부각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이번 안전행정부로부터 영예로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 키워드인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적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특히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열린 행정을 펼쳐 진정으로 주민이 주인되는 시정철학에 부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

*** 

 

(2-참조 기사)_경기 수원시가 국제무대에서 수원형 주민참여예산제로 전 세계를 홀린다.

수원시는 30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3일부터 사흘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예산 관련 국제회의에 초청돼 성과를 소개한다. 국제예산협의체(IBP) 주최로 열리는 제2회 세계 참여예산 콘퍼런스다.

수원시는 5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시 참여예산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각국 전문가들과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수원시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것은 낯설게만 느껴지는 제도에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이나 정책을 담아내려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도록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각종 설명회를 열거나 캠페인 등을 전개했고 편성사업 현장점검을 통해 해당 사업의 진행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염 시장은 “201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참여예산위원회’를 신설, 청소년들이 직접 시장에게 필요한 예산을 제안토록 했고 예산학교 교육을 통해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수원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것은 2010년 민선 5기에 들어서면서다.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해 올해 예산안 제안으로 349건을 접수, 지역회의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34건을 사업 우선순위로 확정했다. 이 중 109건 279억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시 사업 222억 8000여만원, 구 사업 41억 8000여만원, 청소년 사업 15억원 등이다. 청소년 사업은 수원시가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운영하는 청소년예산위원회에서 편성했다. 고등학생 20여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위원들은 학교 주변 가로등 설치와 혼잡 교통정리 등 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적지 않은 예산을 배정받았다.

이와 함께 시는 시·구 예산참여위원, 연구위원,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수시로 개최하면서 제도의 운용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찾아가는 예산 설명회’를 열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알렸으며, 시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방’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필근 시 예산재정과장은 “세계 참여예산 콘퍼런스에서 수원형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과를 세계 각국의 도시들에 소개하고 과정과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BP는 정부 예산을 분석하고 예산편성 과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1997년에 조직된 국제적인 비영리단체로 세계 각국의 예산 투명성을 측정해 매년 공개한다. 또 다른 국가의 우수사례를 소개해 경험을 공유하는 국제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제도다.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정치혁신 프로그램의 하나로 처음 시작한 이래 전 세계 1500여개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