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승격 공정한 원칙 만들라/ 수원, 울산과 인구 비슷…공무원 수는 절반

광역시 승격 공정한 원칙 만들라/ 수원, 울산과 인구 비슷…공무원 수는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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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승격 공정한 원칙 만들라고양·성남·청주·전주 등 전국 대도시들 공통된 관심
정부 입김·정치적 의도가 도시발전 좌우 이젠 끝내야 

최영재 기자  |  cyj@kgnews.co.kr

승인 2012.09.13    전자신문  1면

1. 해도 너무 하는 수원 역차별 2. 설움받는 수원시, 그리고 시민들 3. 입으로는 지방자치, 속으론 수원죽이기 4. 늦출수도 늦춰서도 안되는 수원광역시 5. 수원, 역차별을 넘어 도시성장의 모델로 2012년 12월 ‘수원시 특례’ 국회 통과 및 시행, 시 본청 3급 직제 광역시급 즉각 확충, 실·국 추가 설치 및 총액인건비 증액 시행시기 확정 2013년 1월 수원-용인 및 수원-화성 ‘경계조정’ 논의 및 수원·화성·오산 부분통합 재논의 시작 2013년 상반기 ‘광역시’ 승격에 따른 인구·재정 등 원칙 및 기준안 제시 2013년 7월 이전 수원 ‘광교구(가칭)’ 신설 및 ‘수원시 특례’ 근거 본청 2국 추가 설치, 총액인건비 증액에 따른 공무원 증원 2013년 3/4분기 수원-용인 및 수원-화성 ‘경계조정’ 주민투표 또는 중앙정부 ‘직권조정’ 2013년 하반기 ‘수원광역시’ 승격에 따른 지원 방안 등의 포괄적 논의 또는 ‘준광역시 특례’ 제정 2014년 6월 ‘2014 전국 동시지방선거’ 실시 막연한 소설이나 추상적인 로드맵이 아니다. 똑같은 세금 내고도 온갖 역차별을 감내하며 살고 있는 114만 수원시민들이 다른 국민들과 그나마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이미 재정 규모는 1조7천억여원으로 ‘광역시급’을 넘어서고, 114만 인구로 지방자치법 규정에도 없는 인구규모를 갖췄지만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아 도시발전을 원천봉쇄당하고 있는 수원시와 시민들이 생각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일 뿐이다. 더욱이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울산시가 6명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했지만, 게리멘더링 논란속에 ‘수원 갑·을·병·정’이란 희대의 선거구를 경험하며 역차별에 눈물짓고 헌법소원까지 낸 수원시민들의 분노는 폭발직전이다. ‘수원시 특례’는 사실 그리 어렵지도 않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미 지난 6월 개편위에서 의결한 내용을 골자로 행안부에서 국회에 (안)을 제출하고, 통과되면 즉시 시행도 가능하다. 총선에 이어 대통령선거를 앞둔 여야가 치열한 정쟁속에서도 전국 지자체들이 기대하는 도시발전 원칙과 기준을 세운다는 마음만 먹으면 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수원시 특례’나 ‘수원광역시’가 계속 표류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의 현실인식 결여와 의지 부족이 만들어낸 넌센스라는 비판은 그래서 나온다. 결국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수원시와 수원시민들만 ‘원죄’처럼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2013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화두로 떠오른 ‘경계조정’도 그렇다. 자치단체와 주민간의 이해 불일치와 형식적인 자율개편 등을 명분으로 정부와 개편위가 뒷짐을 진다면 ‘자율통합’을 놓고 수년간 빚어진 일부 지자체간 갈등이 재연될 것이란 뻔한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수원은 물론 고양, 성남, 부천, 용인 등 100만 내외의 수도권 핵심 거점 도시들은 물론 통합 결정으로 몸집이 불어난 청주, 전주 등 대도시들의 관심이 집중된 ‘광역시 승격’의 원칙과 기준도 분명해질 때가 됐다는게 지배적이다. 300만 경남 인구의 1/3인 창원시가 ‘통합시 특례’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는 것은 도시발전이 막무가내로 억누를수만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반증이란 주장도 나온다. 수원이 수십년간의 역차별을 넘어 도시성장의 성공적인 모델로 거듭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권혁성 아주대 교수는 “중앙정부의 의지나 정치적 의도만으로 도시발전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면서 “지방자치 20년 동안 뿌리내린 ‘자치’와 ‘분권’은 물론 도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정과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수원, 울산과 인구 비슷…공무원 수는 절반 억울하면 타 市로 전입하라고? 덩치는 ‘광역시급’ 행정틀은 ‘반쪽’ 지자체 발전모델위해 승격 필요 최영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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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울산과 인구 비슷…공무원 수는 절반인구 적은 창원시보다 행정조직 정원·직제에서 열악
행정민원서비스 강화 근본적으로 불리…주민만 피해

최영재 기자  |  cyj@kgnews.co.kr

승인 2012.08.27    전자신문  1면

수원 逆차별 - 위기의 지방자치 1. 해도 너무 하는 수원 역차별 2. 설움받는 수원시, 그리고 시민들 3. 입으로는 지방자치, 속으론 수원죽이기 4. 늦출수도 늦춰서도 안되는 수원광역시 5. 수원, 역차별을 넘어 도시성장의 모델로 2012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을 맞은 지금, 오히려 위기라는 말이 더 많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자치’와 ‘분권’이 다양한 ‘참여’와 ‘소통’을 경험한 도시와 시민들로 급속도로 성장하는데 비해 중앙 및 광역정부의 도시 발전에 대한 지원과 비젼 제시가 이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심각하다. 원칙과 기준없는 도시들에 대한 획일적인 ‘다스리기’와 ‘간섭’이 오히려 도시를 죽이고, 지방자치의 존폐를 위협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그 대표적인 게 바로 ‘수원 역차별’이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 속도와 잠재력이 분출하는 반면 특별한 이유없이 계속된 광역시 보류와 통합시 좌절은 정책을 넘어 지방자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지적이다.또 ‘수원 역차별’은 100만이 넘는 소위 광역시급 거대 도시로 성장하는 고양, 부천, 용인, 안양 등에 대한 ‘경기도 역차별’로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다. ‘수원 역차별’로 대표되는 위기의 지방자치를 5회에 걸쳐 긴급 점검하고 그 대안을 찾아 본다.<편집주註> 수원, 울산, 창원. 100만을 넘는 대도시인 이 세 곳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세 도시의 공통점은 모두가 알듯이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규모다. 지난 7월1일 현재 수원시 인구수는 111만211명, 울산은 114만1천483명, 창원은 109만1천892명에 달한다. 공통점은 딱 그거 하나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뭘까. 먼저 울산과 창원은 영남권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수원은 60년 넘게 기초자치단체인 반면 울산은 울산시와 울주군이 통합해 지난 1997년 광역시 승격 이래로 광역시, 창원은 기초지자체지만 지난 2010년 마산·창원·진해가 통합해 100만을 넘은 통합시라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세 도시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수원이 자생적인 도시발전 능력으로 성장을 계속한 반면 울산과 창원은 정치적 특혜(?)나 배려가 지금의 도시규모로 성장하는데 무시할 수 없는 커다란 요소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또 있다. 바로 행정조직 규모다. 세 도시가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첫 손 꼽히는 행 조직 규모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다. 수원시는 7개 실·국에 공무원이 2천584명에 불과한데 비해 수원보다 인구가 적은 창원시는 9개 실·국에 3천870명으로 수원보다 1.5배 많다. 울산은 9개 실·국에 광역시 본청을 포함하면 공무원수가 무려 5천343명에 달해 수원시의 2배가 넘는다. 직제를 들여다 보면 입이 쩍 벌어진다. 수원이 ‘대도시 특례법’ 등을 근거로 수차례 증원을 요구했던 3급 자리를 고작 1명 확보해 한숨을 돌렸지만 창원은 7명, 울산은 무려 13명의 3급 정원 운용이 가능하다. 3급 자리만 그런 게 아니라 4, 5급도 마찬가지여서 수원은 22명, 137명의 4·5급 정원을 운용 중이지만 울산은 무려 76명, 385명을 운용 중이다. 이쯤 되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볼멘소리가 터져 나올 수 밖에 없다. ‘수원 역차별’이란 말이 공공연히 나오는 이유다. 지방자치 부활 20년 동안 삶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가 된 행정민원서비스의 차이를 보완하고 싶어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수원시의 입장이 자연스레 이해될 정도다. 오죽하면 수원시가 ‘인센티브’라는 말에 어려운 줄 알면서도 수원·화성·오산의 자율통합에 목숨을 걸었을까. 권혁성 아주대 교수는 “도시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제시되고, 합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하지만 수원시는 연이어 주변의 환경에 의해 광역시 승격과 통합시 탄생이 좌절되는 아픔을 겪었다”며 “정부는 막무가내로 수원 발전을 누르고 역차별할 게 아니라 광역시 승격 등 도시비젼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걸맞는 행정조직을 보장해 도시 발전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광역시 승격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통합에 반대한 것도 아닌데 결국 매번 말짱 도루묵인 상태”라며 “공무원 정원과 직제를 늘리자는 것도 지방자치의 기본인 행정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것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토로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수원시가 공무원 숫자가 많이 적은 것은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순식간에 타 지자체와 같은 수준으로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억울하면 타 市로 전입하라고? 최영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