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하고 임의적인 세무조사를 막기 위한 여러 장치도 마련한다. 지방청들은 세무조사를 담당한 직원과 팀을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였던 '조사 실적(추징세액)'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세청, 모든 지방청에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 전담조직 만든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