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명박 정부 신랄하게 비판

안철수, 이명박 정부 신랄하게 비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19일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안 원장은 특히 ‘일방적’, ‘강행’이란 표현을 수차례 사용해가며 현 정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안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 정부ㆍ여당의 정책에 문제가 많지 않았나”라며 “저도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고, 청와대 미래기획위원으로 일하며 친재벌 정책과 관련 쓴소리를 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규제 철폐는 좋은데 감시는 강화해라, 안그러면 약육강식의 정글이 된다’며 고언을 했지만, 소용없었고, 마음만 상했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는 “‘법질서 확립’이라는 명분 아래 정당한 요구들마저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됐고, 시민의 분노와 갈망이 동시다발적으로 표출된 것 같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채찍만 써서 남북갈등이 심화됐다”며 “정부가 강경책을 고수한 것은 북한이 곧 무너질 것이란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시나리오는 설득력이 없다”고 혹평했다.

또 한진중공업 파업 사태에 대해 “정부가 기업 쪽으로 기울어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원전정책에 대해서는 “기존의 원전을 줄여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눈앞의 이익만을 따지다 보니 사람 목숨의 값이 싼 나라가 됐다. 사람들에게 위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경제 논리로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여서 무조건 FTA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회의적”이라며 “특히 한미 FTA 협상과정 및 국회 비준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상식적이지 않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과 용산참사에 대해 ‘소통부재와 개발만능주의가 빚은 참극’이라고 각을 세웠다.

제주강정마을 사태에 대해서는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부족했고, 주민들을 소외시킨 채 건설을 강행했다”고 말했고, 용산참사에 대해서는 “개발논리로 밀어붙이다 참사가 발생했다. 세입자 등 약자의 입장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단기간에 이 같은 국가재원을 쏟아야 할 만큼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인지 회의적”이라며 “사업을 강행하기보다 제한된 구역 내에서 실시한 뒤 성과가 있으면 확대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과 고속철도(KTX) 민영화에 대해 그는 “모든 공기업의 민영화가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며 “공공재로서 성격이 있는 철도나 공항 등을 민영화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밝혔다.

또 미네르바 사건이나 G20 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린 대학강사를 처벌한 사건을 예로 들며 “국가기관이 시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며 “표현의 자유나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촛불집회와 관련 “정부가 사람 모이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건 정통성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열린 마음으로 들으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