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이명박 당선, 향후 경기도정은?
뉴시스|기사입력 2007-12-19 21:06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경기도정의 흐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도는 일단 수도권 규제해소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도의 현안들이 과거와 달리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당선자가 김문수 도지사와 같은 당이면서 수도권 단체장 출신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 당선자는 선거기간 수도권 규제개혁,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 등 도정현안을 옮겨놓은 듯한 공약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지사도 "당선자는 같은 당에 같은 단체장 출신"이라며 "수도권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非) 수도권 역시 챙겨야 하는 이 당선자가 도에 내건 공약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조심스런 목소리도 있다.
◆수도권 규제 등 도정 현안 탄력
이 당선자는 지난 11일 경기도 공약을 발표했다.
'참여정부에서 역차별 받았다'고 주장해 온 도(道)로서는 획기적인 약속들이었다.
이 당선자는 공약에서 수도권 내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현행 25㎞에서 15㎞로 축소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의 수도권 규제개혁을 약속했다.
특히 수도권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고 제2외곽순환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로,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호매실) 동시 착공, 미금환승역 설치 등도 내세웠다.
이와함께 개성공단 대응공단과 남북경제협력 특구 조성, DMZ 세계평화생태공원 조성, 한강하구 준설(나들섬 조성) 및 한강하류 철책선 제거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평택 등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및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 육성 ▲국제 평화ㆍ자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팔당지역 하수도 보급률 제고 등 팔당상수원 수질 개선 등도 약속했다.
이들 공약은 '경기도 2020' 계획을 '복사'했다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로 지사의 공약과 대부분 일맥상통하는 것들이다.
때문에 그동안 "배은망덕하다"며 정부를 비판해 오던 김 지사도 이 후보의 당선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는 내친김에 로스쿨 배정 배제와 국가균형발전정책 등 수도권 역차별적인 요소도 해소하려는 태세다.
김 지사는 "당선자는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도)팔당 물을 먹고 살아왔으니 도에 대한 특혜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도에)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약 실행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
도는 이 후보의 공약이 우선 실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인수위 등에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수위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만큼 10여일 철저한 준비를 통해, 도 주요현안이 차기정부의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차명진 국회의원 등 이 당선자 계열의 도내 국회의원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이 당선자의 공약과 도의 시책이 맞물릴 수 있도록 내년 업무계획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사실 그동안 지사와 대통령이 당이 다르면서 많은 갈등을 야기해 왔다"며 "도정발전의 전기가 마련된 만큼 차분하게 당선자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의 이런 계획이 얼마나 현실화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분석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2002년 선거 당시에는 평택항 개발 등과 함께 수도권 규제의 재검토를 거론했으나 취임 후 국정운영은 행정수도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허용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도내 낙후지역 배제, 로스쿨 배제 움직임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때문에 도지사가 과천 청사와 서울 광화문 등지서 열린 옥외집회에 수 차례 참가할 정도로 정부와 도는 극한 대립을 보여왔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에 대한 공약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기위해서는 정치적 이해타산에도 물러서지 않고 이를 지키려는 당선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경기도 역시 지방과의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과격함을 내세우기 보다는 치밀하고 내실있는 협상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명식기자 yeu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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