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못보내면 지원 못한다니

시설 못보내면 지원 못한다니	박관종기자 pkj@
수원시·각 구청 출산장려금은 늘었지만…

세자녀 지급대상 기준 한정 '형평성 논란'

수원시가 내년도 셋째이상 자녀 출산장려금 예산을 올해에 보다 두 배 이상 상향조정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특히, 각 구청이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고 있는 보육비는 수원시 내 보육시설에 다녀야만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24일 수원시에 따르면 내년도 세자녀출산장려금 지급 예산을 5억7천여만원으로 책정했으며, 그동안 지급했던 20만원 상품권 대신 현금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치로만 보면 무려 150%나 인상된 금액이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품권 대신 현금으로 전환한데다 지급 금액도 두 배 이상 늘려 크게 보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출산을 독려하는데 50만원 일회 지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도내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낮은 금액은 아니지만, 100만원을 지급하는 과천시, 군포시, 화성시, 동두천시, 이천시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 구청별(내년도 23억3천만원)로 세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예산을 수립, 해당 가족에게 매월 10만씩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 거주 세번째 이상 자녀로 관내 보육시설에 입학하는 아동이다.

하지만 지급 대상 기준을 보육시설에 입학할 경우로 한정, 형편이 어려워 보육시설 자체에 보낼 수 없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부 정모(39·송죽동)씨는 "맞벌이 할 상황도 못되는데다 보육시설에 보낼 수도 없는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제도로는 조금이라도 형편이 좋은 사람들만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타 시·군은 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곳"이라며 "장려금을 대폭 늘리고 싶어도 예산 수립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보육비 지원의 경우 다양한 계층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